제안자
행정안전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449호-
접수02.23202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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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23202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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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02.232026.02.23 -
본회의03.012026.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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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03.06202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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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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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03.06
적용대상 (일반)
국민투표의 절차를 규율하는 법률로 보이나, 제공된 원문에는 적용대상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일반 기업에 대한 직접 적용 여부는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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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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