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지자체 집단급식소도 친환경농산물 우선구매 요청 기관에 포함돼요
- 제안일
- 2026.02.04
- 의안번호
- 2216569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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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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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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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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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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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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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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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의원
진보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
접수02.04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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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052026.02.05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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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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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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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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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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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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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무항생제수산물 가공식품도 인증받으면 포장에 무항생제 표시를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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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증받지 않은 제품을 유기·무농약 문구로 광고하면 처벌 대상이 명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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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9201 · 김태선 2025.03.20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산물 인증 등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과 처리기간이 행정기본법 기준으로 통일돼요
핵심 요약
-
01
민간단체 육성·지원 근거 마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친환경농어업 관련 민간단체를 육성하고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민간단체 연합회도 지원 대상에 포함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민간단체 육성·지원 근거 (안 제3조제3항·제4항)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친환경농어업 관련 민간단체를 육성하고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신설 |
용어 설명
- 유기식품등
- 유기농 방식으로 생산한 식품을 뜻해요. 법에서 정한 기준을 지켜야 이 이름을 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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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친환경농어업 및 유기식품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민간단체 육성ㆍ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ㆍ지자체 및 현장 주체가 함께 참여하는 친환경농식품발전위원회를 설치하며, 육성계획 수립 과정에 위원회 심의 절차를 도입함으로써 정책 추진의 현장성과 협력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 또한 육성계획 이행 점검 및 국회 보고 체계를 통해 정책 추진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친환경농어업 관련 기술연구와 친환경농수산물, 유기식품등, 무농약원료가공식품 또는 유기농어업자재 등의 생산ㆍ유통ㆍ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구성된 민간단체를 육성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나. 친환경농어업 관련 민간단체의 연합회가 정책 협력 및 현장 지원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민간단체의 범위에 민간단체 연합회를 포함하도록 함(안 제5조 개정).
다. 친환경농어업 육성계획 수립 및 변경 시 친환경농식품발전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치도록 하여 정책 수립 과정의 참여성과 실효성을 강화함(안 제7조제1항 개정).
라. 친환경농어업 육성계획 수립에 민간단체 육성 및 지원 방안을 신설 (안 제7조제2항제10호 신설).
마. 친환경농어업 육성계획 및 친환경농식품 관련 주요사항을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친환경농어업인 등 관계 주체가 함께 논의하고 심의할 수 있도록 친환경농식품발전위원회를 신설함(안 제18조의2 신설).
바. 우선구매 등 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에 「식품위생법」 제88조제1항 또는 「지방자치법」 제161조제1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집단급식소를 추가함(안 제55조제2항제5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2 15:00요약임미애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임미애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적용대상 (일반)
친환경농어업 관련 민간단체, 유기식품 및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생산·유통 사업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집단급식소.
주요 의무 (일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친환경농어업 관련 민간단체를 육성·지원하고, 육성계획 수립 시 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육성계획 이행을 점검하여 국회에 보고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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