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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가와 지자체가 친환경농어업 민간단체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9.30
의안번호
2221665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시행일
2027.04.28D-157

제안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2121호
  1. 접수
    09.30
  2. 위원회 심사
    09.17
  3. 체계자구심사
    09.17
  4. 본회의
    10.01
  5. 공포
    10.27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민간단체 육성을 위한 국가·지자체 지원 근거 마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친환경농어업 관련 민간단체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새로 생겼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친환경농어업현장지원센터
친환경농어업의 육성과 현장 지원을 맡는 기관이에요. 이번 개정으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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