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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가 친환경농어업 민간단체를 육성하고 지원해야 해요

제안일
2024.10.24
의안번호
2204871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10.24
  2. 위원회 심사
    10.2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민간단체 육성·지원 의무 신설

    제5조제2항을 신설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친환경농어업 관련 민간단체를 육성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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