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가 친환경농어업 민간단체를 육성하고 지원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10.24
- 의안번호
- 2204871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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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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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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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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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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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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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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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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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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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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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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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24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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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520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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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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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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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인증 등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과 처리기간이 행정기본법 기준으로 통일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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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민간단체 육성·지원 의무 신설
제5조제2항을 신설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친환경농어업 관련 민간단체를 육성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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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친환경농어업 관련 기술연구와 친환경농수산물, 유기식품, 무농약원료가공식품 또는 유기농어업자재 등의 생산·유통·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구성된 민간단체의 역할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친환경농어업은 1990년대 초반까지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현재도 민간단체는 친환경농어업에 필요한 교육ㆍ훈련ㆍ기술개발ㆍ경영지도 등을 하여 친환경농어업 등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음에도 민간단체를 육성하기 위한 지원 규정이 부재한 상황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민간단체를 육성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하며 친환경농어업 육성계획에 민간단체의 육성 및 지원방안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민간단체 육성을 통해 친환경농어업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 및 제7조제2항제11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2 15:00요약문대림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문대림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적용대상 (일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친환경농어업 관련 민간단체(교육·훈련·기술개발·경영지도 등을 수행하는 단체)
주요 의무 (일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친환경농어업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실시하고, 친환경농어업 육성계획에 민간단체의 육성 및 지원방안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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