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무항생제수산물 가공식품도 인증받으면 포장에 무항생제 표시를 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2.03
- 의안번호
- 2214821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
접수12.032025.12.03
-
위원회 심사12.042025.12.0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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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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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무항생제원료가공식품 인증 신설
무항생제수산물을 원료로 쓰거나 유기식품과 섞어 만든 가공식품도 인증받을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무항생제원료가공식품 인증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무항생제원료가공식품에 대한 인증제도를 새로 도입함 |
용어 설명
- 무항생제수산물
- 항생제를 쓰지 않고 길러진 수산물을 말해요. 원문에 정확한 기준은 나오지 않아서 세부 요건은 법령과 시행규칙을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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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무항생제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거나 유기식품과 무항생제수산물을 혼합하여 조제ㆍ가공ㆍ유통되는 식품인 ‘무항생제원료가공식품’에 대한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해당 인증을 받은 자는 인증품의 포장 등에 무항생제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하여 무항생제수산물을 활용한 각종 가공식품에 대한 인증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에 대한 인증제도는 관련 어업인의 인증 수요가 없어 활용도가 없으므로 해당 인증제도는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무항생제수산물 또는 유기식품을 원료로 사용해 가공식품을 조제·가공·유통하는 사업자가 주된 대상으로 보여요. 인증 신청 여부는 사업자의 선택 사항으로 보이나, 세부 요건은 법안 조문 및 하위 법령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인증을 받으려는 경우 인증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인증을 받은 후 무항생제 표시를 하려면 관련 표시 기준을 따라야 해요.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 인증을 보유한 경우 제도 폐지에 따른 대응 방안을 검토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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