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산물 인증 등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과 처리기간이 행정기본법 기준으로 통일돼요
- 제안일
- 2025.03.20
- 의안번호
- 2209201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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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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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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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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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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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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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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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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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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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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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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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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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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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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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20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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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21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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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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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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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21665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2026.09.30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가와 지자체가 친환경농어업 민간단체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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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7856 · 조경태 2025.01.3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경재배 농산물도 대통령령 기준을 맞추면 친환경·유기농 인증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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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5786 · 윤준병 2024.11.22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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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4821 · 정부 2025.12.03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무항생제수산물 가공식품도 인증받으면 포장에 무항생제 표시를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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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8318 · 엄태영 2026.04.14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공공기관·군부대가 단체급식 식재료를 친환경농수산물등으로 사용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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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6569 · 임미애 2026.02.04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지자체 집단급식소도 친환경농산물 우선구매 요청 기관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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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4559 · 송옥주 2025.11.26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지자체 집단급식소도 친환경농수산물 우선구매 요청 대상에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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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4871 · 문대림 2024.10.24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가 친환경농어업 민간단체를 육성하고 지원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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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이의신청 청구기간 통일
행정기본법 기준으로 처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통일하여 개별법의 상이한 기간 규정을 정비합니다.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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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의신청 제도는 행정심판ㆍ행정소송과 같은 불복절차 이전에 국민이 행정청에 처분의 위법이나 부당을 주장하여 신속하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며, 「행정기본법」은 이의신청에 관한 일반적 규정을 마련하여 이의신청 청구기간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행정청 처리기간 및 연장기간은 각각 14일과 10일 이내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별법에서는 이의신청에 해당되지만 ‘재심사’, ‘재검사’, ‘재심’ 등 다양한 용어로 사용되고 있고, 합리적인 사유 없이 「행정기본법」 규정과 다르게 이의신청 청구기간을 짧게 정하거나 처리기간ㆍ연장기간을 길게 정하여 국민 권리구제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으며, 처리기간ㆍ연장기간에 관한 규정을 생략하여 국민 혼란을 초래하는 등 입법적 보완이 필요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에 개별법상 이의신청에 관한 규정을 「행정기본법」 내용에 부합하도록 통일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이의신청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입니다(안 제20조, 제21조 및 제38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2 15:00요약김태선의원 등 14인 발의 ·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김태선의원 등 14인 발의 ·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적용대상 (일반)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자 및 관련 기업·개인
주요 의무 (일반)
이의신청을 청구하려는 자는 처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행정청은 14일 내에 처리하고 필요시 10일 범위에서 연장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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