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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공공기관·군부대가 단체급식 식재료를 친환경농수산물등으로 사용해야 해요

제안일
2026.04.14
의안번호
2218318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4.14
  2. 위원회 심사
    04.1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단체급식 식재료 친환경 구매 의무 신설

    국가, 지방자치단체, 학교, 공공기관, 군부대가 단체급식을 할 때 식재료를 친환경농수산물등으로 사용하도록 구매의무 규정이 새로 생겨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친환경농수산물등 구매 친환경농수산물등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노력해야 함 단체급식 시 식재료를 친환경농수산물등으로 사용하도록 구매의무 규정 신설(안 제55조의2)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친환경농수산물등
친환경농수산물,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유기식품을 한데 묶어 부르는 말이에요. 이 법에서 구매 대상이 되는 식품을 가리켜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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