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공공기관·군부대가 단체급식 식재료를 친환경농수산물등으로 사용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4.14
- 의안번호
- 2218318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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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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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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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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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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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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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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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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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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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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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14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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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1520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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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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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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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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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단체급식 식재료 친환경 구매 의무 신설
국가, 지방자치단체, 학교, 공공기관, 군부대가 단체급식을 할 때 식재료를 친환경농수산물등으로 사용하도록 구매의무 규정이 새로 생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친환경농수산물등 구매 | 친환경농수산물등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노력해야 함 | 단체급식 시 식재료를 친환경농수산물등으로 사용하도록 구매의무 규정 신설(안 제55조의2) |
용어 설명
- 친환경농수산물등
- 친환경농수산물,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유기식품을 한데 묶어 부르는 말이에요. 이 법에서 구매 대상이 되는 식품을 가리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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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친환경농수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또는 유기식품(이하 “친환경농수산물등”이라 한다)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은 학교ㆍ공공기관ㆍ군부대 등에 대하여 유기식품등 인증기관의 인증품을 우선구매하도록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음.
그런데 학교급식 등 단체급식은 국민의 일상적인 식생활과 직결되는 영역으로서 안전한 먹거리 공급과 친환경농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정책적 수단이 되므로, 친환경농수산물등의 안정적인 공급과 이를 통한 소비확대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충분히 뒷받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학교ㆍ공공기관ㆍ군부대 등이 학교급식 등 단체급식을 실시하는 경우 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를 친환경농수산물등으로 사용하도록 구매의무 규정을 신설하여 친환경농어업의 육성과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5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학교·공공기관·군부대 등 단체급식을 실시하는 기관이 주된 적용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다만 '학교·공공기관·군부대 등'의 세부 범위는 법안 원문과 시행령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단체급식을 실시하는 기관은 급식에 사용하는 식재료를 친환경농수산물등(친환경농수산물,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유기식품 등)으로 사용해야 하는 구매의무를 지게 될 것으로 보여요. 이 내용은 아직 법안(안) 단계이므로 확정된 의무가 아니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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