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지자체 집단급식소도 친환경농수산물 우선구매 요청 대상에 추가돼요
- 제안일
- 2025.11.26
- 의안번호
- 2214559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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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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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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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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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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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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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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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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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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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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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6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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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7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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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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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지자체 집단급식소도 친환경농산물 우선구매 요청 기관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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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가 친환경농어업 민간단체를 육성하고 지원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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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8318 · 엄태영 2026.04.14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공공기관·군부대가 단체급식 식재료를 친환경농수산물등으로 사용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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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21665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2026.09.30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가와 지자체가 친환경농어업 민간단체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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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7856 · 조경태 2025.01.3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경재배 농산물도 대통령령 기준을 맞추면 친환경·유기농 인증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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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4821 · 정부 2025.12.03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무항생제수산물 가공식품도 인증받으면 포장에 무항생제 표시를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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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9201 · 김태선 2025.03.20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산물 인증 등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과 처리기간이 행정기본법 기준으로 통일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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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5786 · 윤준병 2024.11.22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증받지 않은 제품을 유기·무농약 문구로 광고하면 처벌 대상이 명확해져요
핵심 요약
-
01
민간단체 육성과 지원 근거 마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친환경농어업 관련 민간단체를 육성하고,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민간단체 육성 및 지원 근거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친환경농어업 관련 민간단체를 육성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3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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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민간단체 육성과 지원, 정부ㆍ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친환경농어업인이 참여하는 친환경농어업발전위원회를 통해 친환경농어업을 활성화하고 유기식품산업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친환경농어업 관련 기술연구와 친환경농수산물, 유기식품등, 무농약원료가공식품 또는 유기농어업자재 등의 생산ㆍ유통ㆍ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구성된 민간단체를 육성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나. 친환경농어업육성계획 수립에 민간단체 육성 및 지원 방안을 신설 (안 제7조제2항제10호 신설).
다. 친환경농어업 육성계획 및 친환경농어업에 관한 주요사항 등을 정부, 지자체, 친환경농어업인이 공동으로 평가 및 심의하기 위하여 친환경농어업발전위원회를 신설함(안 제18조의2 신설).
라. 우선구매 등 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에 「식품위생법」 제88조제1항 또는 「지방자치법」 제161조제1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집단급식소를 추가함(안 제55조제2항제5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2 15:00요약송옥주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송옥주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적용대상 (일반)
친환경농어업 관련 민간단체, 유기식품 생산·유통업체,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집단급식소 및 친환경농어업인.
주요 의무 (일반)
민간단체는 친환경농수산물·유기식품 등의 생산·유통·소비 촉진 활동을 수행하며, 친환경농어업발전위원회는 정기적으로 육성계획 및 정책사항을 심의·평가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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