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증받지 않은 제품을 유기·무농약 문구로 광고하면 처벌 대상이 명확해져요
- 제안일
- 2024.11.22
- 의안번호
- 2205786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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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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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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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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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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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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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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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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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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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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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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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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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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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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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2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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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5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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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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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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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21665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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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8318 · 엄태영 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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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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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지자체 집단급식소도 친환경농산물 우선구매 요청 기관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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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4559 · 송옥주 2025.11.26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지자체 집단급식소도 친환경농수산물 우선구매 요청 대상에 추가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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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거짓 광고 처벌 규정 명확화
인증도형 및 '유기·무농약·친환경' 등 문구를 사용한 오도 광고 행위를 포괄적으로 처벌하여 단속 근거를 강화합니다.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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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유기식품의 산업 육성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유기식품 등에 대한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을 인증품으로 광고하거나 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도록 광고하는 행위 또는 인증품을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유기식품으로 인증받지 않은 제품에 ‘인증도형’뿐만 아니라 유기, 무농약, 친환경 문구 등 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는 광고를 한 행위까지 포괄적으로 처벌 규정이 마련된 점과 이에 대한 형사소추 과정에서 사법부가 ‘인증도형’ 또는 ‘인증’이란 문구를 사용하지 않은 사례에 대하여 불처분하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단속활동에 제약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을 인증품으로 광고하거나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한 자 및 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도록 광고하여 시정조치를 2회 이상 받은 자를 명확히 명시하여 원활한 친환경인증 단속 업무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1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2 15:00요약윤준병의원 등 14인 발의 ·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윤준병의원 등 14인 발의 ·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적용대상 (일반)
유기식품 인증을 받지 않고 인증품으로 광고하거나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하는 농식품 사업자
주요 의무 (일반)
유기식품 인증을 받은 경우 인증받은 내용과 동일하게만 광고하여야 하며, 시정조치 대상이 되는 광고 행위를 반복하지 않아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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