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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경재배 농산물도 대통령령 기준을 맞추면 친환경·유기농 인증을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1.31
의안번호
2207856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1.31
  2. 위원회 심사
    02.0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친환경농업·유기농산물 정의 범위 확대

    기존 토양 기반 생산에서 수경재배 등 토양 외 방식으로 환경을 건강하게 보전하는 농업 형태를 포함하도록 제2조 정의 조항 개정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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