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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경영 어려움이 예상되는 소상공인을 조기 선별해 지원 시책을 안내해요

제안일
2026.02.05
의안번호
2216575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2.05
  2. 위원회 심사
    02.0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소상공인 사전 예방적 지원 근거 신설

    경영상 어려움이 예상되는 소상공인을 미리 찾아 지원하도록 법에 근거를 두는 내용이에요. 안 제9조의2가 새로 만들어져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소상공인 지원의 시점 경영상 부실이 상당 부분 진행되거나 폐업한 이후의 사후적 지원 위주예요. 부실 우려가 큰 소상공인을 미리 선별해 사전 예방적으로 지원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정책금융기관
정부의 정책 목적에 따라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게 자금을 공급하는 금융기관이에요. 이 법안에서는 민간은행과 함께 협력 대상으로 언급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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