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경영 어려움이 예상되는 소상공인을 조기 선별해 지원 시책을 안내해요
- 제안일
- 2026.02.05
- 의안번호
- 2216575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02.052026.02.05
-
위원회 심사02.062026.02.0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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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소상공인이 정책자금 대출과 신용보증을 우대받고 금융채무 조정·감면을 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소상공인 사전 예방적 지원 근거 신설
경영상 어려움이 예상되는 소상공인을 미리 찾아 지원하도록 법에 근거를 두는 내용이에요. 안 제9조의2가 새로 만들어져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소상공인 지원의 시점 | 경영상 부실이 상당 부분 진행되거나 폐업한 이후의 사후적 지원 위주예요. | 부실 우려가 큰 소상공인을 미리 선별해 사전 예방적으로 지원해요. |
용어 설명
- 정책금융기관
- 정부의 정책 목적에 따라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게 자금을 공급하는 금융기관이에요. 이 법안에서는 민간은행과 함께 협력 대상으로 언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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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소상공인의 부채와 대출 상환금 연체율이 상승하고 폐업이 증가하는 등 소상공인의 경영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음. 그러나 기존의 시책은 경영상 부실이 상당 부분 진행되거나 이미 폐업한 이후의 소상공인에 대한 사후적 지원을 위주로 하고 있어 향후 부실 우려가 큰 소상공인에 대한 사전 예방적 지원이 미흡한 실정임.
또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진단, 폐업 및 취업 지원, 채무조정 등 다양한 지원제도가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있어 소상공인이 여러 기관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지원정책을 확인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등 관련 해당 시책의 수요자 접근성이 낮다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책금융기관 및 민간은행과 협력하여 경영상 어려움이 예상되는 소상공인을 조기에 선별하여 관련 시책을 안내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지원이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지원 시책이 상호 간 연계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 간 협력할 의무를 부여하여 부실 우려가 큰 소상공인 소상공인에 대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으로 제정될 경우 경영상 어려움이 예상되는 소상공인과 이를 지원하는 중소벤처기업부, 정책금융기관, 민간은행 등 관계 기관이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현재는 처리 결과상 법률로 시행되지 않았어요.
주요 의무 (일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소상공인 조기 선별과 시책 안내 업무가, 관계 기관에게 지원 시책 간 연계 협력 의무가 제안된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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