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간편결제(제로페이)에 법적 근거가 생기고 진흥원이 법에 따라 운영돼요
- 제안일
- 2024.11.28
- 의안번호
- 2206023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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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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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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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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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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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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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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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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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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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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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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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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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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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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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8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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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9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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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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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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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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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법적 근거 신설
현재 제로페이는 법률상 근거가 없어 안정적인 사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이번 개정안은 이 시스템의 운영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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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벤처기업부와 서울시 등은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제로페이)의 구축과 활성화를 추진해왔으며, 2019년 11월 민간사업자들의 출연으로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이 설립되어 현재 제로페이를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없어 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이 「민법」상 재단법인으로 운영되고 있어 공신력이 부족하고 정부의 관리ㆍ감독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의 설립, 운영 및 관리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을 안정적ㆍ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부터 제9조의5까지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을 이용하는 소상공인과 해당 시스템을 운영하는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이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적용 범위는 조문 원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요약 자료만으로는 이용자나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구체적인 의무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신설 조문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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