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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폐업 소상공인이 심리 상담, 법률 자문, 채무 완화 등을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5.12.30
의안번호
2215741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시행일
2026.11.27D-5

대표발의자

총 11명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법률 제21702호
  1. 접수
    12.30
  2. 위원회 심사
    12.31
  3. 체계자구심사
    03.12
  4. 본회의
    04.23
  5. 공포
    05.26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폐업 소상공인 지원 범위 확대

    현행법은 재창업, 취업훈련, 취업 알선 중심이에요. 개정안은 심리적 어려움, 법률문제, 폐업 컨설팅, 채무부담 완화 등 지원 내용을 법에 명확히 담으려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폐업 소상공인 지원 내용 재창업 지원, 취업훈련 및 취업 알선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심리적 어려움, 법률문제, 폐업 컨설팅 수요, 채무부담 완화 등 다양한 지원 내용을 명확히 규정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소상공인
상시 근로자 수가 적고 영세한 규모로 사업을 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이 법은 이런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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