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폐업 소상공인이 심리 상담, 법률 자문, 채무 완화 등을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2.30
- 의안번호
- 2215741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시행일
- 2026.11.27D-5
대표발의자
총 11명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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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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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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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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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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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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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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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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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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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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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법률 제21702호-
접수12.30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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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312025.12.31
-
체계자구
심사 03.122026.03.12 -
본회의04.23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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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05.262026.05.26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4575 · 김정재 2025.11.26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기부장관이 폐업 소상공인 재기지원을 의무로 하고 채무 관련 지원 제도도 안내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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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폐업 소상공인이 정책자금 대출과 신용보증을 우대받고 금융채무 조정·감면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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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9936 · 이종배 2026.07.14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폐업 위기 소상공인이 조기 경영진단과 폐업 예방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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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부가 경영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을 미리 찾아서 경영진단, 채무조정 등을 지원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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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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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0461 · 송석준 2026.08.05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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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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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7735 · 서왕진 2025.01.23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소상공인에게 직접 융자 등 자금을 지원할 법적 근거가 생겨요
핵심 요약
-
01
폐업 소상공인 지원 범위 확대
현행법은 재창업, 취업훈련, 취업 알선 중심이에요. 개정안은 심리적 어려움, 법률문제, 폐업 컨설팅, 채무부담 완화 등 지원 내용을 법에 명확히 담으려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폐업 소상공인 지원 내용 | 재창업 지원, 취업훈련 및 취업 알선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 심리적 어려움, 법률문제, 폐업 컨설팅 수요, 채무부담 완화 등 다양한 지원 내용을 명확히 규정해요. |
용어 설명
- 소상공인
- 상시 근로자 수가 적고 영세한 규모로 사업을 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이 법은 이런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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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폐업하였거나 폐업하려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근거를 두고 있으나, 지원 내용이 재창업 지원, 취업훈련 및 취업 알선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어 폐업 과정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심리적 어려움, 법률문제, 폐업 컨설팅 수요 및 채무부담 완화 등과 관련한 지원이 체계적으로 연계 및 제공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심리적 어려움 등 다양한 지원의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 구축ㆍ운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 및 생활 안정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2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702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7 00:43정부이송일- → 2026.05.15
- 2026.09.17 00:07진행단계본회의 → 공포
- 2026.09.17 00:07공포일- → 2026.05.26
- 2026.09.17 00:07예상 시행일- → 2026.11.27
적용대상 (일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일반적으로 같은 법상 소상공인과 관련 지원기관·단체를 적용대상으로 합니다. 이번 개정안의 구체적 적용범위는 확정 조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현행법은 소상공인 지원사업 참여·보고, 지원자금의 목적 외 사용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신설·변경되는 의무는 확정 조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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