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년소상공인이 지역 문화·관광자원 연계 상품 지원과 자금 지원에서 우대를 받아요
- 제안일
- 2026.02.26
- 의안번호
- 2217094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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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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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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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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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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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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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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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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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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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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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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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26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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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27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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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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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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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백년소상공인 지원사업 범위가 넓어져요
지역 문화·관광자원과 연계한 상품과 콘텐츠 개발·홍보, 고객 이용 편의를 위한 서비스 제공이 지원사업에 명시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백년소상공인 지원사업 내용 | 판로 개척, 사업승계, 시설 개선 등에 관한 지원사업의 근거가 있어요. | 위 지원사업에 더해 지역 문화·관광자원과 연계한 상품 및 콘텐츠의 개발·홍보, 고객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서비스 제공이 명시돼요. |
용어 설명
- 백년소상공인
- 장기간 사업을 이어오면서 기술과 전통을 쌓아온 소상공인을 말해요. 정부가 발굴하고 키우기 위해 여러 지원사업을 운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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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기간 사업을 영위하며 기술과 전통을 축적한 백년소상공인을 발굴ㆍ육성하기 위하여 판로 개척, 사업승계, 시설 개선 등에 관한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백년소상공인을 지역의 문화ㆍ관광자원과 연계한 로컬 콘텐츠로 육성하고 공항 전용매장 운영, 온라인 플랫폼 입점 등 고객과의 접점을 확대하는 정책이 추진됨에 따라 관련 지원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사업 추진 과정에서 장기간 축적된 기술과 노하우를 보유한 백년소상공인의 지속적인 성장과 안정적인 영업 기반을 뒷받침하기 위한 자금 지원 관련 백년소상공인에 대한 우대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백년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지역 문화ㆍ관광자원과 연계한 상품 및 콘텐츠의 개발ㆍ홍보와 고객의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서비스 제공을 명시하고, 직접융자 등 자금 지원에 대한 백년소상공인의 우대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백년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4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상 백년소상공인으로 지정된 사업자가 주된 지원 대상이에요. 백년소상공인의 지정 요건과 개별 지원사업의 자격 기준은 현행법 및 시행령에서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은 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사업 근거를 정하는 내용이며, 사업자에게 새로 부과되는 직접적인 의무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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