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년소상공인이 지역 문화·관광자원 연계 상품 지원과 자금 지원에서 우대를 받아요

제안일
2026.02.26
의안번호
2217094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2.26
  2. 위원회 심사
    02.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백년소상공인 지원사업 범위가 넓어져요

    지역 문화·관광자원과 연계한 상품과 콘텐츠 개발·홍보, 고객 이용 편의를 위한 서비스 제공이 지원사업에 명시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백년소상공인 지원사업 내용 판로 개척, 사업승계, 시설 개선 등에 관한 지원사업의 근거가 있어요. 위 지원사업에 더해 지역 문화·관광자원과 연계한 상품 및 콘텐츠의 개발·홍보, 고객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서비스 제공이 명시돼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백년소상공인
장기간 사업을 이어오면서 기술과 전통을 쌓아온 소상공인을 말해요. 정부가 발굴하고 키우기 위해 여러 지원사업을 운영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