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폐업 소상공인이 정책자금 대출과 신용보증을 우대받고 금융채무 조정·감면을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7.10
- 의안번호
- 2219894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1명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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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의원
개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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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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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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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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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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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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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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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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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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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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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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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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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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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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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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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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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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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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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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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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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0202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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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3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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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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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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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의 임대료와 전기·도시가스·수도요금을 기금으로 지원할 근거가 생겨요
핵심 요약
-
01
폐업 소상공인 금융지원 근거 신설
폐업 소상공인의 재창업과 취업을 돕기 위해 정책자금 대출과 신용보증에서 폐업 소상공인을 우대하는 규정이 새로 생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폐업 소상공인 지원 방식 | 교육·컨설팅 등 비금융적 분야 중심으로 지원하며, 금융지원을 특정한 별도 규정은 미비함 | 정책자금 대출 및 신용보증 시 폐업 소상공인을 우대하는 금융지원을 포함함 |
용어 설명
- 정책자금
- 정부나 공공기관이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일반 대출보다 낮은 금리나 좋은 조건으로 빌려주는 자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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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가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를 위한 재창업 지원 및 취업훈련 등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소상공인이 정책자금 대출금을 상환하기 곤란한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등 채무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규정은 교육ㆍ컨설팅 등 비금융적 분야에 편중되어 있고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을 특정한 별도의 규정이 미비하여 폐업 소상공인이 재창업 또는 취업하고자 할 때 가장 큰 걸림돌인 금융채무 과다와 재기자금 부족을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폐업 소상공인의 재창업ㆍ취업 지원을 위하여 정책자금 대출 및 신용보증 시 폐업 소상공인을 우대하고, 정책자금을 포함한 금융채무에 대한 채무조정ㆍ감면을 연계한 제도를 수립ㆍ운용하도록 하여 소상공인에게 실효성 있는 패자부활의 기회를 제공하고 서민 경제의 선순환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6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이 통과되면 폐업 소상공인과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및 신용보증을 이용하는 대상이 주요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세부 대상 요건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상 의무는 정부 등 관계 기관이 폐업 소상공인 금융지원 제도를 수립하고 운용하도록 하는 데 초점이 있어요.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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