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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피해 소상공인이 정책자금 대출의 이자를 심의를 거쳐 감면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9.08
의안번호
2212790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9.08
  2. 위원회 심사
    09.0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재난 피해 소상공인 이자 감면 근거 신설

    재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이 소상공인정책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이자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가 새로 생겨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재난 피해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상환 부담 재난 피해를 입어도 소상공인정책자금의 원리금 상환 의무가 그대로 적용돼요. 소상공인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책자금 이자를 감면할 수 있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소상공인정책자금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성장을 위해 국가가 낮은 조건으로 빌려주는 자금이에요. 현재는 공단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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