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피해 소상공인이 정책자금 대출의 이자를 심의를 거쳐 감면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9.08
- 의안번호
- 2212790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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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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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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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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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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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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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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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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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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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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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820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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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920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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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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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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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의 임대료와 전기·도시가스·수도요금을 기금으로 지원할 근거가 생겨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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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재난 피해 소상공인 이자 감면 근거 신설
재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이 소상공인정책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이자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가 새로 생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재난 피해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상환 부담 | 재난 피해를 입어도 소상공인정책자금의 원리금 상환 의무가 그대로 적용돼요. | 소상공인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책자금 이자를 감면할 수 있어요. |
용어 설명
- 소상공인정책자금
-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성장을 위해 국가가 낮은 조건으로 빌려주는 자금이에요. 현재는 공단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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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성장을 위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대출 등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소상공인정책자금이 공단 위탁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
그런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은 영업 손실과 매출 급감으로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해 있으며, 현행 소상공인정책자금의 원리금 상환 의무로 인해 부채 부담이 가중되어 피해 회복이 어려운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이에 재난 피해 소상공인이 소상공인정책자금을 통해 대출을 받은 경우, 소상공인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자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조속한 피해 회복과 경영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6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를 입어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기반 소상공인정책자금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이 주요 대상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구체적 적용 요건은 법안 원문과 시행령 등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서는 새로운 의무 부과 조항은 확인되지 않아요. 기존 정책자금의 원리금 상환 의무는 이 법안 취지상 감면 대상자에게 적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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