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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부가 공공요금 급등으로 경영부담이 커진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4.12.24
의안번호
2206925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시행일
2025.07.22시행 중

제안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0704호
  1. 접수
    12.24
  2. 위원회 심사
    11.28
  3. 체계자구심사
    11.28
  4. 본회의
    12.27
  5. 공포
    01.21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공공요금 급등 소상공인 지원 근거 신설

    정부가 전기요금이나 가스요금 같은 공공요금이 급격히 오른 탓에 경영부담이 커진 소상공인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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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공공요금 급등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정부가 공공요금 급격한 인상 등으로 경영부담이 급증한 소상공인에 대해 예산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제12조의8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사업에 쓰려고 마련된 기금이에요. 정책자금 대출도 이 기금에서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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