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이 전기·도시가스 요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사업과 기금 용도가 추가돼요
- 제안일
- 2024.06.25
- 의안번호
- 2200888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44명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4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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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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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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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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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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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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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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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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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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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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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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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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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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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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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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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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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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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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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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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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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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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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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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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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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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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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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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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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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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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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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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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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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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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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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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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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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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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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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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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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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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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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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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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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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5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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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7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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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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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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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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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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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2644 · 구자근 2024.08.08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사업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을 우대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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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8964 · 엄태영 2026.05.14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요금뿐 아니라 유류비와 물류비도 소상공인 지원 대상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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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0826 · 권향엽 2026.08.26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이 내는 고용·산재보험료뿐 아니라 경영안정 정책보험료도 정부가 지원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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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6925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2024.12.24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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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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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9906 · 복기왕 2026.07.10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때 풍수해·지진재해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을 우대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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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전기·도시가스 요금 지원이 새로 추가돼요
소상공인 지원 사업의 대상에 전기와 도시가스 요금 지원이 포함되도록 하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지원 사업의 범위 |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 위 지원 사업에 소상공인의 경영활동에 필수적인 전기·도시가스 요금 지원을 추가 |
용어 설명
-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사업에 쓰려고 만든 나라의 기금이에요. 이번 개정으로 에너지 요금 지원에도 쓸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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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함)을 설치하여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데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국내 공기업의 적자 등 국내외 상황으로 인해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등이 급등하면서 많은 소상공인들이 경영난을 겪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등을 위한 지원 사업과 기금의 용도에 소상공인의 경영활동에 필수적인 전기ㆍ도시가스 요금의 지원을 추가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에너지 요금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인 제9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원안이 시행되었다면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수혜 대상이 되는 소상공인에게 적용될 내용이에요. 다만 법률안이 폐기되어 현재 적용되지 않으며,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판단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이 법률안은 정부의 지원 사업 및 기금 용도를 정하는 내용으로, 기업에게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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