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요금뿐 아니라 유류비와 물류비도 소상공인 지원 대상에 포함돼요
- 제안일
- 2026.05.14
- 의안번호
- 2218964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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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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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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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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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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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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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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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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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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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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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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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5.142026.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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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152026.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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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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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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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지원대상에 유류비와 물류비 추가
이 법안은 소상공인 지원대상에 공공요금뿐 아니라 유류비와 물류비도 포함하도록 명시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소상공인 지원대상 | 공공요금이 급격히 인상된 경우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전기료·가스료 등 에너지비용 부담 완화 목적) | 공공요금뿐 아니라 유류비 및 물류비도 지원대상에 포함하도록 명시 |
용어 설명
- 공공요금
- 전기료나 가스료처럼 국가나 공공기관이 정하거나 관리하는 생활 및 사업에 필요한 요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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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공공요금이 급격히 인상된 경우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데, 이는 전기료ㆍ가스료 인상으로 인한 에너지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그 배경에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국제 에너지가격 인상이 있음.
그런데 현재 미국-이란 전쟁으로 인한 유가상승은 공급망에 더욱 광범위한 불확실성을 초래해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어, 정부가 시행하는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소상공인 배달ㆍ택배비 지원사업 등을 통한 유류비ㆍ물류비 지원에 대해 예측가능성 확보 차원에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공요금 뿐 아니라 유류비 및 물류비도 지원대상에 포함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에너지비용 급등 상황에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2조의8).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소상공인이 적용 대상이에요. 다만 법안은 정부의 지원 근거를 정하는 내용이므로, 실제 지원 대상과 요건은 하위 법령과 사업 공고에서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 자체는 기업에 직접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지 않아요. 정부가 에너지비용 급등 시 유류비·물류비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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