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소상공인에게 직접 융자 등 자금을 지원할 법적 근거가 생겨요
- 제안일
- 2025.01.23
- 의안번호
- 2207735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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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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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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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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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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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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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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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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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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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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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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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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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23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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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24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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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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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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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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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공단 업무에 직접융자 등 자금 지원 추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업무에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 및 지속성장을 위한 직접융자 등 자금 지원이 포함돼요. 제안이유에 따르면 제17조제5항제1호의2를 신설하는 내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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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상공인의 지속 성장을 위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함)으로 직접융자 등 자금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이 위탁받아 기금 관리 및 운용을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공단이 소상공인에 대한 융자사업을 수행하도록 하는 근거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공단이 관련 인력을 확보하고 전문성을 강화하는 등 정책자금 지원을 보다 적극적이고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공단의 업무에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 및 지속성장 지원을 위한 직접융자 등 자금 지원을 추가하여 공단의 융자사업 실시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5항제1호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및 정책자금 지원을 받는 소상공인과 이를 관리·운용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주된 대상으로 보입니다.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최종 공포된 조문과 세부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상 신규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으며, 공단의 업무 근거를 추가하는 취지입니다. 기업이 직접 준수해야 할 의무는 제시되어 있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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