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단이 재난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국세청장에게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9.04
- 의안번호
- 2203618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9.042024.09.04
-
위원회 심사09.052024.09.05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4605 · 이철규 2024.10.08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피해 소상공인 지원 시 국세 과세정보를 수집·활용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7735 · 서왕진 2025.01.23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소상공인에게 직접 융자 등 자금을 지원할 법적 근거가 생겨요
-
공포 2206925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2024.12.24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부가 공공요금 급등으로 경영부담이 커진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2790 · 서왕진 2025.09.08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피해 소상공인이 정책자금 대출의 이자를 심의를 거쳐 감면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7138 · 김원이 2026.02.27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기부장관이 정책자금 부정수급 관리를 위해 과세정보 등 자료를 요청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4766 · 오세희 2024.10.18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소상공인도 화재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보험료를 지원해요
-
위원회 심사 2220826 · 권향엽 2026.08.26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이 내는 고용·산재보험료뿐 아니라 경영안정 정책보험료도 정부가 지원받아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1370 · 박지혜 2024.07.04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의 임대료와 전기·도시가스·수도요금을 기금으로 지원할 근거가 생겨요
핵심 요약
-
01
공단이 과세정보를 요청할 근거 마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재난 피해 소상공인을 지원하려고 필요할 때 국세청장에게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공단의 과세정보 요청 근거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현행법에 관련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있음) | 재난 피해 소상공인 지원에 필요한 경우 「국세기본법」에 따른 과세정보를 국세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음 (제22조의5제2항 신설)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난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활용하여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코로나19 유행 당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이 소상공인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재난지원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 휴업일 및 폐업일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워 체계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남. 이와 관련, 매출액 등 과세정보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률상 명확한 근거가 있을 때 수집ㆍ활용할 수 있으므로, 현행법에 관련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공단으로 하여금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세기본법」에 따른 과세정보를 국세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상공인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5제2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제안 내용상 적용 대상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과세정보 요청을 받는 국세청장입니다.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법령 시행 여부와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 내용 기준으로 공단은 재난 피해 소상공인 지원에 필요한 경우 「국세기본법」에 따른 과세정보를 국세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갖게 됩니다. 다만 이 법안은 폐기되어 현재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