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피해 소상공인 지원 시 국세 과세정보를 수집·활용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10.08
- 의안번호
- 2204605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이철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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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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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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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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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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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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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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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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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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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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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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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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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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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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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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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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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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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082024.10.08
-
위원회 심사10.1020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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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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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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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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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재난 시 과세정보 수집·활용 근거 신설
소상공인재난지원 업무에 필요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제9호에 따라 과세정보를 수집·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문(안 제21조의2)을 신설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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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난의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재정 지원의 사업(이하 “소상공인재난지원”이라 함)을 위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영업 중인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총 7차례에 걸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과세정보 수집 근거를 마련하지 않은 채 사후 동의도 없이 과세정보를 수집ㆍ활용하였고, 과세정보를 직접 수집ㆍ활용하지 않아 지급 대상자에 대한 검증 및 사후관리 등에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소상공인재난지원의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제9호에 따라 과세정보를 수집ㆍ활용할 수 있도록 과세정보 수집 근거를 마련하여, 향후 코로나19와 유사한 대규모 사회적 재난이 발생하여 소상공인재난지원을 대상자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지급하고 이를 적시에 원활하게 사후관리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중 재난지원 대상자와, 해당 업무를 위해 과세정보를 보유한 국세 관련 기관이 주된 적용 대상으로 검토될 수 있어요.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판단할 수 없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시행되었다면 소상공인재난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과세정보를 수집·활용할 때 「국세기본법」상 요건과 절차를 따라야 할 것으로 보여요. 다만 본 법안은 폐기되었으므로 현재 적용되는 의무는 없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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