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여성 1인 소상공인에게 중기부·지자체가 안전 물품을 지급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6.16
- 의안번호
- 2210870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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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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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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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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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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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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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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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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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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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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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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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6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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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7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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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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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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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4598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2025.11.26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인·여성 소상공인도 범죄 보호 사업으로 안전 물품과 안전설비 지원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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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4605 · 이철규 2024.10.08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피해 소상공인 지원 시 국세 과세정보를 수집·활용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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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2383 · 송재봉 2025.08.26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인·여성 소상공인이 범죄 위험 보호와 피해 회복 지원 사업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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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9866 · 김동아 2025.04.16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이 출산·육아로 소득이 줄 때 중기부가 지원 사업을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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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7138 · 김원이 2026.02.27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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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4624 · 김정재 2025.11.27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가 지정한 지역상권보호구역 안에서는 대기업이 사업을 인수·개시하거나 확장하지 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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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0453 · 정희용 2025.05.09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재난 피해 소상공인에게 경영안정자금, 복구비, 세제 지원을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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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9513 · 신영대 2025.04.0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이 특수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새로 마련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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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여성 1인 소상공인 안전 지원 근거 신설(안 제11조의2)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여성 1인 소상공인을 폭력범죄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안전 물품 지급 등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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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수는 총 561만 5천명으로 이중 여성 자영업자 수는 173만 4천명(2025년 4월 기준) 내외임. 여성 자영업자의 76.5%에 달하는 132만 7천명은 고용원 없이 혼자 일하는 경우에 해당함.
여성 1인 자영업자는 특정한 장소에서 항상 문을 열어두고 영업을 해야 하는 특성으로 인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노출되어 안전상 우려가 있음.
실제로 왁싱숍에 손님을 가장해 들어간 가해자가 여성 사업주를 살해한 사건이 발생하는 등 여성 1인 소상공인을 폭력범죄 등으로부터 적극 보호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지원 근거가 미비한 상황임.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여성 1인 소상공인을 폭력범죄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물품 지급 등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개정안이 가정한 지원 대상은 여성 1인 소상공인이에요. 사업자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없고,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 사업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예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은 사업자에게 직접 부과하는 의무가 없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 규정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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