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가 지정한 지역상권보호구역 안에서는 대기업이 사업을 인수·개시하거나 확장하지 못해요
- 제안일
- 2025.11.27
- 의안번호
- 2214624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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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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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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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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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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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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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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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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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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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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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7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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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8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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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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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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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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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지역상권보호구역 지정 근거 신설
지방자치단체가 영세한 소상공인이 많은 지역을 지역상권보호구역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소상공인 지원 방식 | 정보 제공, 교육, 자금 지원 등 지원 제도 중심 | 정보 제공, 교육, 자금 지원에 더해 지역상권보호구역 지정과 대기업등 사업 제한이라는 보호 수단 추가 |
용어 설명
- 지역상권보호구역
- 소상공인이 많이 모여 영업하는 지역을 보호하려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구역이에요. 이 구역 안에서는 대기업등의 사업 활동이 제한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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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창업 지원, 구조고도화 지원,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지원 제도는 정보 제공, 교육, 자금 지원 등에 집중되어 있어 대기업등과의 과도한 경쟁에서 소상공인을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다수의 소상공인이 영세한 사업형태로 그 업을 영위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지역을 지역상권보호구역으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구역 내에서 대기업등의 사업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을 제한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및 제13조의3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역상권보호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 내에서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하려는 대기업등이 주요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대기업등의 범위와 지정 요건은 법안 원문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지정 구역 내 대기업등은 사업 인수·개시·확장 시 제한 규정을 준수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세부 절차와 예외 조항은 법안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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