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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신·출산·육아 중인 소상공인에게 대체인력 지원, 공공요금 감면 등을 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7.02
의안번호
2219708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이소희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02
  2. 위원회 심사
    07.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소상공인 임신·출산·육아 지원 근거 신설

    이 개정안은 소상공인의 임신·출산·육아와 그로 인한 휴업에 대응하는 지원사업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내용이에요. 현재 위원회 심사 단계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소상공인 출산·육아 지원 규정 현행법은 출산ㆍ육아 및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정부지원을 규정하고 있음 임신ㆍ출산ㆍ육아 및 그로 인한 휴업에 대응하는 지원 내용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일·가정 양립
일과 가정생활을 함께 잘 해낼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말해요. 출산이나 육아로 일을 쉬어야 할 때도 생활을 지킬 수 있게 하려는 취지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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