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신·출산·육아 중인 소상공인에게 대체인력 지원, 공공요금 감면 등을 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7.02
- 의안번호
- 2219708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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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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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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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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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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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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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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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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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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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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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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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22026.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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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3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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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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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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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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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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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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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소상공인 임신·출산·육아 지원 근거 신설
이 개정안은 소상공인의 임신·출산·육아와 그로 인한 휴업에 대응하는 지원사업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내용이에요. 현재 위원회 심사 단계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소상공인 출산·육아 지원 규정 | 현행법은 출산ㆍ육아 및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정부지원을 규정하고 있음 | 임신ㆍ출산ㆍ육아 및 그로 인한 휴업에 대응하는 지원 내용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 |
용어 설명
- 일·가정 양립
- 일과 가정생활을 함께 잘 해낼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말해요. 출산이나 육아로 일을 쉬어야 할 때도 생활을 지킬 수 있게 하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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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상공인의 출산ㆍ육아 및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정부지원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소상공인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육아휴직, 근로시간 단축 적용이 어려운 등의 이유로 특히 생애주기 중 임신ㆍ출산ㆍ육아 과정에 있는 소상공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이 필요한 바, 저출산 대응 차원에서도 소상공인의 임신ㆍ출산ㆍ육아에 따른 일ㆍ가정 양립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을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소상공인의 임신ㆍ출산ㆍ육아 및 그로 인한 휴업 등에 대응하여 대체인력 사용 지원, 공공요금 감면, 대출상환 부담 경감 및 영업재개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지원 등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소상공인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 개정안으로, 적용 대상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소상공인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지원 요건과 대상 범위는 원문에 상세히 나와 있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상 사업자에게 새로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정부 등의 지원 사업 근거를 마련하는 성격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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