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이 내는 고용·산재보험료뿐 아니라 경영안정 정책보험료도 정부가 지원받아요
- 제안일
- 2026.08.26
- 의안번호
- 2220826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0명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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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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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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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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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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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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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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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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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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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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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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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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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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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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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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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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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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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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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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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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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6202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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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7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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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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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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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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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사업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을 우대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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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0888 · 오세희 2024.06.25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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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8964 · 엄태영 2026.05.14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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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9936 · 이종배 2026.07.14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폐업 위기 소상공인이 조기 경영진단과 폐업 예방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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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보험료 지원 조문을 하나로 통합
현행 제12조의7을 소상공인 보험료 지원의 일반 조문으로 바꿔요.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정책보험료 지원을 하나의 조문 체계로 묶는 것이 핵심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보험료 지원 조문 체계(제12조의7)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 | 고용보험료 지원,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지원, 정책보험료 지원을 하나의 조문 체계로 통합 |
용어 설명
- 고용보험
-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실업급여를 주고, 직업 훈련 같은 일자리 지원을 하는 사회보험이에요. 소상공인도 가입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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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 대하여 그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소상공인은 경기 둔화, 매출 감소, 예기치 못한 경영위기, 휴ㆍ폐업 위험 등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기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만으로는 소상공인의 사업 지속, 휴ㆍ폐업 위험 완화 및 재도전을 충분히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음.
특히 신규 정책보험의 보험료를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려면 명시적인 법률 근거가 필요하며,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활용하기 위해서도 기금 사용 항목에 해당 보험료 지원 근거를 명확히 둘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 제12조의7을 소상공인에 대한 보험료 지원 일반조문으로 정비하여, 고용보험료 지원,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지원 및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사업 지속, 휴ㆍ폐업 위험 완화, 재도전을 위한 정책보험료 지원을 하나의 조문 체계로 통합하려는 것임.
또한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사용 항목도 현행 고용보험료 지원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지원을 통합하여 “제12조의7에 따른 보험료 지원”으로 정비함으로써, 기존 사회보험료 지원과 신규 정책보험료 지원을 일관된 기금사업 체계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7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일반적으로 소상공인 및 소상공인 지원사업 수행기관 등에 적용됩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의 구체적 적용대상은 원문 확인 후 판단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현행법상 소상공인 지원시책 수립·시행, 지원사업 관련 자료 제출 및 확인 절차 등이 규정되어 있으나, 이번 개정안이 신설·변경하는 의무는 수집된 원문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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