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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이 내는 고용·산재보험료뿐 아니라 경영안정 정책보험료도 정부가 지원받아요

제안일
2026.08.26
의안번호
2220826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안전

대표발의자

총 20명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9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범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26
  2. 위원회 심사
    08.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보험료 지원 조문을 하나로 통합

    현행 제12조의7을 소상공인 보험료 지원의 일반 조문으로 바꿔요.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정책보험료 지원을 하나의 조문 체계로 묶는 것이 핵심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보험료 지원 조문 체계(제12조의7)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 고용보험료 지원,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지원, 정책보험료 지원을 하나의 조문 체계로 통합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고용보험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실업급여를 주고, 직업 훈련 같은 일자리 지원을 하는 사회보험이에요. 소상공인도 가입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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