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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의견제출 D-5 자동 분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창업 초기 청년 소상공인이 청년창업안심보험료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6.11.17
의안번호
2222899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27
국회 입법예고에서 의견 제출 · 2026.11.27 마감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김태규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1.17
  2. 위원회 심사
    11.1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청년창업안심보험 보험료 지원 근거 신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청년창업안심보험 제도를 마련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창업 초기 청년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돼요. 안 제12조의10 신설이 핵심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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