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창업 초기 청년 소상공인이 청년창업안심보험료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11.17
- 의안번호
- 2222899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27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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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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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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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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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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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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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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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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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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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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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7202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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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82026.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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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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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0826 · 권향엽 2026.08.26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이 내는 고용·산재보험료뿐 아니라 경영안정 정책보험료도 정부가 지원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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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7418 · 권향엽 2026.03.1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은 동의하면 정부가 보험료 지원을 대신 신청해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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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6925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2024.12.24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부가 공공요금 급등으로 경영부담이 커진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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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4766 · 오세희 2024.10.18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소상공인도 화재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보험료를 지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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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4115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2025.11.1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백년소상공인이 관련 법을 위반해 영업 제재를 받으면 지정이 취소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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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2644 · 구자근 2024.08.08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사업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을 우대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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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0888 · 오세희 2024.06.25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이 전기·도시가스 요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사업과 기금 용도가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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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1181 · 임문영 2026.09.08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폭염이나 한파 특보가 장기간 이어진 달에는 소상공인의 냉난방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청년창업안심보험 보험료 지원 근거 신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청년창업안심보험 제도를 마련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창업 초기 청년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돼요. 안 제12조의10 신설이 핵심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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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 지원을 위한 사업을 규정하는 한편, 소상공인 사회안전망으로서 고용보험료?산업재해보상보험료에 대한 정부지원 근거를 두고 있음.
그런데 중소벤처기업부가 창업 초기 청년 소상공인의 휴업?폐업에 대비하는 정책보험을 도입하고 보험료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한 데 따라, 해당 보험료에 대한 정부지원의 근거 또한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청년창업안심보험 제도를 마련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창업 초기 청년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여건에 따른 차등지원, 중복지원 방지, 부정수급 환수,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사용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정부지원의 지속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10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27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19 15:00요약김선교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김선교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2026.11.19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19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18
적용대상 (일반)
법안상 창업 초기 청년 소상공인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가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요건과 기준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고, 시행령 등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여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은 주로 정부의 지원 근거를 정하는 내용이에요. 지원을 받는 소상공인에게는 요건 충족 유지와 중복지원 금지, 부정수급 시 환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 관련돼요.
위반 시 제재
원문에는 별도의 벌칙 규정이 확인되지 않아요. 부정수급 시 지원금을 환수하는 근거가 포함되는 점만 확인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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