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폭염이나 한파 특보가 장기간 이어진 달에는 소상공인의 냉난방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9.08
- 의안번호
- 2221181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임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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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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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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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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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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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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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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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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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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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9.08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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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9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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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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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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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피해 소상공인이 정책자금 대출의 이자를 심의를 거쳐 감면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자연재난 유형별 소상공인 지원시책 신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자연재난 유형별로 소상공인의 피해 예방과 지원 시책을 세우고 실행하도록 해요. 현재는 재난 피해에 대해 융자 등 금융지원 중심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재난 피해 소상공인 지원 방식 | 융자 등 금융지원 중심으로만 이루어짐 | 자연재난 유형별로 피해 예방 및 지원 시책을 수립·시행 |
용어 설명
- 자연재난
- 폭염, 한파, 호우처럼 자연 현상으로 생기는 재난을 말해요. 이 법안은 이런 재난 유형별로 소상공인 지원 시책을 만들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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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기후변화로 폭염ㆍ한파ㆍ호우 등 자연재난의 발생 빈도와 강도가 높아지고 있고, 그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도 계속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재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융자 등 금융지원만 이루어질 뿐, 재난의 유형과 피해 양상에 맞는 시책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음.
또한 폭염이나 한파가 장기간 이어지는 달에는 소상공인이 냉난방 에너지비용의 급증이라는 고정비 부담을 그대로 떠안게 되나 이를 완화할 제도적 장치가 없음.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자연재난의 유형별로 소상공인 지원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폭염 또는 한파에 관한 특보가 일정 기간 이상 계속하여 발효된 경우 그 기간이 속하는 월의 냉방ㆍ난방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기상법」에 따른 폭염 또는 한파에 관한 특보가 일정 기간 이상 계속하여 발효된 기간이 속하는 월에 소상공인이 부담한 냉방ㆍ난방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의10 신설).
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자연재난의 유형별로 소상공인의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그 시책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소관 기본계획과 집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며, 시책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는 재난의 유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2조의11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안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지원시책 수립·시행 권한과 지원 근거를 규정하며,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입니다. 구체적인 대상 요건과 지원 기준은 법안 본문에서 명확히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안 본문상 소상공인에게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는 재난 유형별 시책 수립·시행 및 기본계획·집행계획 반영 의무가 부여되는 구조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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