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부가 경영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을 미리 찾아서 경영진단, 채무조정 등을 지원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8.27
- 의안번호
- 2220843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시행일
- 2027.03.30D-128
제안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2035호-
접수08.272026.08.27
-
위원회 심사05.202026.05.20
-
체계자구
심사 05.202026.05.20 -
본회의09.032026.09.03
-
공포09.29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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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경영위기 소상공인 사전 예방 지원 근거 마련
정부가 경영상 위기에 처했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노력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지원 방식 | 부실이 진행된 후 사후적으로 지원하는 방식 위주 | 경영위기 우려가 큰 소상공인을 사전에 예방적으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노력할 의무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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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소상공인의 부채와 대출 상환금 연체율이 상승하고 폐업이 증가하는 등 소상공인의 경영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시책은 부실 진행 후의 사후적 지원을 위주로 하고 있어, 향후 부실 우려가 큰 소상공인에 대한 사전 예방적 지원이 미흡한 실정임.
또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진단, 폐업 및 취업 지원, 채무조정 등 다양한 지원제도가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있어 해당 시책의 수요자 접근성이 낮다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부가 경영상 위기에 처하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여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의 기관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해당 소상공인을 조기에 선별하여 경영상태에 관한 정보와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 지원 시책을 안내하도록 하며, 관계기관 간 소관 분야의 시책이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경영위기 소상공인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선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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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22035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29 06:01진행단계본회의 → 공포
- 2026.09.29 06:01공포일- → 2026.09.29
- 2026.09.29 06:01예상 시행일- → 2027.03.30
- 2026.09.22 06:00정부이송일- → 2026.09.18
적용대상 (일반)
경영상 위기에 처했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이 주된 지원 대상이에요. 적용 범위의 세부 기준은 소상공인 관련 법령의 정의와 시행령에서 정하는 내용을 따라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이 조항은 주로 정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관계기관에 노력 의무와 협력 의무를 부과해요. 사업자에게 직접 새로운 작위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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