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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부가 경영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을 미리 찾아서 경영진단, 채무조정 등을 지원해야 해요

제안일
2026.08.27
의안번호
2220843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시행일
2027.03.30D-128

제안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2035호
  1. 접수
    08.27
  2. 위원회 심사
    05.20
  3. 체계자구심사
    05.20
  4. 본회의
    09.03
  5. 공포
    09.29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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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경영위기 소상공인 사전 예방 지원 근거 마련

    정부가 경영상 위기에 처했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노력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지원 방식 부실이 진행된 후 사후적으로 지원하는 방식 위주 경영위기 우려가 큰 소상공인을 사전에 예방적으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노력할 의무 부여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경영진단
기업의 경영 상태를 점검하고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찾아주는 것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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