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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연합회 지회가 시·도 단위로 설치되고 지역 사업을 해요

제안일
2026.06.11
의안번호
2219182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6.11
  2. 위원회 심사
    07.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연합회 지회 설치 범위를 시·도 단위로 명확히

    지회를 어느 단위로 둘 수 있는지 법에서 시·도 단위로 분명하게 정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연합회 지회의 설치 범위 지회 설치 근거만 있고, 설치 범위는 충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음 지회의 설치 범위를 시·도 단위로 명확히 함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 정책을 현장에 전달하고 지역의 의견을 모으는 단체예요. 이 법안은 이 단체의 지역 조직인 지회를 다루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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