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연합회 지회가 시·도 단위로 설치되고 지역 사업을 해요
- 제안일
- 2026.06.11
- 의안번호
- 2219182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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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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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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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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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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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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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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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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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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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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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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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1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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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3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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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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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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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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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연합회 지회 설치 범위를 시·도 단위로 명확히
지회를 어느 단위로 둘 수 있는지 법에서 시·도 단위로 분명하게 정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연합회 지회의 설치 범위 | 지회 설치 근거만 있고, 설치 범위는 충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음 | 지회의 설치 범위를 시·도 단위로 명확히 함 |
용어 설명
- 소상공인연합회
- 소상공인 정책을 현장에 전달하고 지역의 의견을 모으는 단체예요. 이 법안은 이 단체의 지역 조직인 지회를 다루고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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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상공인 정책의 현장 전달과 지역 의견 수렴을 담당하는 소상공인연합회 지회에 관하여 지역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설치 근거만 두고 있을 뿐, 지회의 설치 범위와 사업 수행 근거는 충분히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이로 인하여 지역별 여건과 정책 수요를 반영한 체계적인 사업 추진과 현장 중심의 의견 수렴 기능을 법률상 명확히 뒷받침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소상공인은 지역경제와 지역상권을 지탱하는 중요한 기반으로서, 지역별로 상이한 경영 환경과 거래 여건에 대응하기 위하여 현장의 애로를 파악하고 정책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조직화ㆍ협업화, 공동구매ㆍ공동마케팅 및 판로 확대와 같은 사업을 지역 단위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연합회 지회의 설치 범위를 시ㆍ도 단위로 보다 명확히 하고, 지회의 지역 단위 사업 수행 근거와 관계 기관과의 협력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연합회 사업의 지역별 추진체계를 정비하고 현장 중심의 소상공인 지원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5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상 직접 규율 대상은 소상공인연합회와 그 지회이며, 소상공인은 지원 정책의 수혜 대상입니다. 개별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의무 규정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 기재된 범위에서는 사업자에게 새로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으며, 지회 설치 및 지역 사업 수행의 근거를 정비하는 성격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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