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연합회가 소상공인 홍보 콘텐츠 제작 사업을 할 수 있고 정부 지원도 받아요
- 제안일
- 2026.08.31
- 의안번호
- 2220944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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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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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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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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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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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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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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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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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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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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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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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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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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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31202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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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1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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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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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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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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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소상공인 홍보 콘텐츠 제작이 연합회 사업에 추가돼요
소상공인연합회의 사업 내용에 소상공인 홍보 콘텐츠 제작이 새로 명시돼요. 제25조제1항제9호를 신설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소상공인연합회 사업 내용 | 소상공인 창업, 투자 및 경영활동 등에 관한 정보 제공 등 (홍보 콘텐츠 제작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 기존 사업에 더해 소상공인 홍보 콘텐츠 제작을 사업 내용으로 명시해요 (제25조제1항제9호 신설) |
용어 설명
- 소상공인연합회
- 소상공인의 권익을 대표하고 여러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예요. 이번 개정으로 홍보 사업도 맡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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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상공인연합회의 사업 내용으로 소상공인 창업, 투자 및 경영활동 등에 관한 정보 제공을 포함하고, 연합회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소상공인연합회가 소상공인 대상 정보 제공을 넘어 일반인을 대상으로 소상공인을 소개하고 응원하는 SNS 콘텐츠를 제작하는 등의 공익 홍보사업 또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어, 소상공인 홍보 콘텐츠 제작을 소상공인연합회의 사업내용으로 명시하여 정부지원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소상공인연합회의 사업에 소상공인 홍보 콘텐츠 제작을 포함시켜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홍보지원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제9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일반적으로 같은 법 및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과 관련 지원사업 수행기관 등에 적용됩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의 구체적 적용범위는 원문 미확인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현행법상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소상공인 지원시책 수립·시행, 지원사업 수행기관의 사업 관리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른 신설·변경 의무는 조문 공개 후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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