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연합회가 소상공인 홍보 콘텐츠 제작 사업을 할 수 있고 정부 지원도 받아요

제안일
2026.08.31
의안번호
2220944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31
  2. 위원회 심사
    09.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소상공인 홍보 콘텐츠 제작이 연합회 사업에 추가돼요

    소상공인연합회의 사업 내용에 소상공인 홍보 콘텐츠 제작이 새로 명시돼요. 제25조제1항제9호를 신설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소상공인연합회 사업 내용 소상공인 창업, 투자 및 경영활동 등에 관한 정보 제공 등 (홍보 콘텐츠 제작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기존 사업에 더해 소상공인 홍보 콘텐츠 제작을 사업 내용으로 명시해요 (제25조제1항제9호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의 권익을 대표하고 여러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예요. 이번 개정으로 홍보 사업도 맡을 수 있게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