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연합회 정회원 자격이 법에 명시되고 광역지회도 의결권·선거권을 받아요
- 제안일
- 2026.08.13
- 의안번호
- 2220567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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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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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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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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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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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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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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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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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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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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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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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13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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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14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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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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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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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연합회 정회원 자격을 법률에 직접 규정
지금은 회원 자격이 하위 법령에 맡겨져 있어요. 이번 개정안은 정회원 자격을 법률(안 제24조의2 신설)에 명시하려고 해요.
용어 설명
- 소상공인연합회
-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법정단체예요. 대표자와 회원의 90% 이상이 소상공인인 법인, 조합, 단체가 설립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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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표자 및 회원의 100분의 90 이상이 소상공인인 법인ㆍ조합 및 단체가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정회원의 자격, 의결권ㆍ선거권 등 연합회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은 하위 법령에 위임하고 있음.
그러나 연합회는 766만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법정단체이자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는 공직유관단체임에도 회원의 자격 등 대표성과 민주적 운영을 좌우하는 핵심 사항이 하위 법령에 규정되어 있어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부족하고, 일부 정회원 단체에만 의결권과 선거권이 부여되어 다양한 소상공인의 의견을 수렴하는 데 한계가 있음.
한편, 중소ㆍ중견기업을 운영하면서 소상공인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사업장을 편법으로 쪼개 운영하는 이른바 ‘가짜 소상공인’과 관련된 법적 시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특히 수백억 원의 매출을 올리며 사업 규모와 경영 형태가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소상공인 자격을 취득해 소상공인 대상 각종 정부 지원 혜택을 받고 있으며,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의 의무를 회피하고, 단체의 대표가 되기 위한 악용의 소지가 있어 제도적 장치를 명확히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법률에 연합회 정회원의 자격을 규정하여 사업장 쪼개기 등 편법을 통한 소상공인 지위를 취득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지역을 대표하는 연합회 광역지회에도 의결권 및 선거권을 부여함으로써 합리적이고 공정한 의견수렴 구조를 확립하고자 함. 나아가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연합회의 민주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도모함으로써 법정단체로서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대표자와 회원의 100분의 90 이상이 소상공인인 법인·조합·단체가 소상공인연합회 설립과 회원 가입의 주요 대상이에요. 개정안이 시행되면 정회원 자격과 광역지회의 의결권·선거권 관련 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보여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연합회 정회원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연합회 운영 관련 의결권·선거권 행사 기준을 따라야 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의무 내용은 확정된 조문과 하위 법령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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