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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연합회 정회원 자격이 법에 명시되고 광역지회도 의결권·선거권을 받아요

제안일
2026.08.13
의안번호
2220567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의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8.13
  2. 위원회 심사
    08.1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연합회 정회원 자격을 법률에 직접 규정

    지금은 회원 자격이 하위 법령에 맡겨져 있어요. 이번 개정안은 정회원 자격을 법률(안 제24조의2 신설)에 명시하려고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법정단체예요. 대표자와 회원의 90% 이상이 소상공인인 법인, 조합, 단체가 설립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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