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출금을 어려우면 장기분할로 나눠 갚고 폐업자는 일시상환을 미뤄요
- 제안일
- 2024.06.17
- 의안번호
- 2200533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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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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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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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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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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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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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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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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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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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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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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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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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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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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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7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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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7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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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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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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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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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상환이 어려운 소상공인의 장기분할상환 근거 신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출금을 갚기 어려운 소상공인은 장기분할상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상환 곤란 소상공인의 상환 방식 | 상환기간을 연장하거나 상환을 유예할 수 있어요. | 장기분할상환을 할 수 있어요. |
용어 설명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 자금 대출 등을 맡아 운영하는 정부 산하 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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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이 대출금을 상환하기 곤란한 경우 그 상환기간을 연장하거나 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소상공인 융자사업 운영요령」은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이 폐업으로 영업을 중단하게 되면 대출금 전액을 일시에 상환하도록 하되, 해당 소상공인이 원리금을 성실히 상환하여 온 경우에는 대출금의 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고금리ㆍ고물가ㆍ고유가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소상공인의 대출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고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어 채무조정 기회를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고,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상환 유예 근거를 법률에 직접 명시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상환이 어려운 소상공인의 경우 장기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하고, 폐업 소상공인의 대출금 일시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재기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이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개별 기업의 해당 여부는 대출 약정 내용과 공단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서는 소상공인에게 새롭게 부과되는 의무를 확인할 수 없어요. 상환 조정과 유예를 신청하거나 이행 조건을 충족하는 내용이 운영 기준에 따라 정해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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