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코로나19 방역 기간 정책자금을 빌린 소상공인이 장기간 나눠 갚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6.07
- 의안번호
- 2200223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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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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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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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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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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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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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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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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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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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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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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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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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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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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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0720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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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7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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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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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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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이 받은 정책자금의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늘릴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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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정책자금 장기분할상환 근거 신설
감염병 방역조치 기간에 정책자금을 빌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장기분할상환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정책자금 장기분할상환 | 법적 근거 없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운영 | 법률에 장기분할상환 근거를 마련(제22조의2제2항 신설) |
용어 설명
- 소상공인
- 상시 근로자 수가 적고 영업 규모가 작은 사업자를 뜻해요. 이 법은 이런 사업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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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0년 발생한 코로나19에 대한 방역조치에 의해 소상공인이 심각한 경영난을 직면하면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정책자금 대출을 통해 소상공인을 지원하였음. 그런데 정책자금의 원금 상환 기간이 도래하고 있으나, 경기침체ㆍ금리 인상 등으로 소상공인은 여전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현행법은 대출금 상환이 어려운 소상공인에 대한 상환기간 연장 및 상환 유예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그 효과가 한정적이라는 지적이 있음. 또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대출금 상환이 어려운 경우 장기간에 걸쳐 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그 법적 근거가 없어 안정적인 운영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감염병 방역조치 시행 기간 중에 정책자금을 대출받은 소상공인에 대한 장기분할상환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고, 정부가 소상공인의 대출부담 경감을 위해 적극적으로 필요한 지원 및 협의를 하도록 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감염병 방역조치 시행 기간 중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정책자금을 대출받은 소상공인이 주된 적용 대상으로 예정돼 있어요. 실제 적용 여부는 개별 대출 조건과 관계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정부에 대해 소상공인의 대출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과 협의를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에요. 소상공인 측에 새로 부과되는 직접적인 의무는 제안 내용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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