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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코로나19 방역 기간 정책자금을 빌린 소상공인이 장기간 나눠 갚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6.07
의안번호
2200223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07
  2. 위원회 심사
    06.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정책자금 장기분할상환 근거 신설

    감염병 방역조치 기간에 정책자금을 빌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장기분할상환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정책자금 장기분할상환 법적 근거 없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운영 법률에 장기분할상환 근거를 마련(제22조의2제2항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소상공인
상시 근로자 수가 적고 영업 규모가 작은 사업자를 뜻해요. 이 법은 이런 사업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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