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의 임대료와 전기·도시가스·수도요금을 기금으로 지원할 근거가 생겨요
- 제안일
- 2024.07.04
- 의안번호
- 2201370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2명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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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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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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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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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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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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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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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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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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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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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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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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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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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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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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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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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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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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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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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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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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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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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4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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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5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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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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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0888 · 오세희 2024.06.25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이 전기·도시가스 요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사업과 기금 용도가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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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2644 · 구자근 2024.08.08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사업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을 우대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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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0826 · 권향엽 2026.08.26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이 내는 고용·산재보험료뿐 아니라 경영안정 정책보험료도 정부가 지원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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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9708 · 이종배 2026.07.0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신·출산·육아 중인 소상공인에게 대체인력 지원, 공공요금 감면 등을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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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9894 · 최은석 2026.07.10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폐업 소상공인이 정책자금 대출과 신용보증을 우대받고 금융채무 조정·감면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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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2790 · 서왕진 2025.09.08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피해 소상공인이 정책자금 대출의 이자를 심의를 거쳐 감면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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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6925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2024.12.24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부가 공공요금 급등으로 경영부담이 커진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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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8964 · 엄태영 2026.05.14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요금뿐 아니라 유류비와 물류비도 소상공인 지원 대상에 포함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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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임대료·공공요금 지원 근거 신설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활용해 임대료와 전기·도시가스·수도요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임대료 및 공공요금 지원 근거(제9조제1항제6호 신설)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활용해 소상공인의 임대료 및 전기요금·도시가스요금·수도요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해요. |
용어 설명
-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성장을 돕기 위해 조성된 기금이에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임대료와 공공요금 지원의 재원으로 쓰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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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고금리ㆍ고물가ㆍ고환율 추세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소상공인이 경영난을 겪거나 폐업에 이르고 있음. 현행법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금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사업에 필수적인 임대료와 전기요금ㆍ도시가스요금ㆍ수도요금 등의 상승으로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은 해소되지 않는 상황임.
정부는 코로나19 유행 당시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을 하면서 임대료를 반영하여 보상금액을 산정하고, 한시적으로 공공요금 감면 및 납부유예 조치를 한 사례가 있음. 그러나 코로나19 종식 이후에도 소상공인의 경영 악화가 계속되고 있어 임대료와 공공요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활용하여 소상공인의 임대료 및 전기요금ㆍ도시가스요금ㆍ수도요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경영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제6호 및 제21조제1항제17호의4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소상공인
주요 의무 (일반)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용도에 임대료 및 공공요금(전기·도시가스·수도) 지원을 포함하여 관리·운영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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