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사업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을 우대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8.08
- 의안번호
- 2202644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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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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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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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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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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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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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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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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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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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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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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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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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0820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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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0920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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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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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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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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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이 내는 고용·산재보험료뿐 아니라 경영안정 정책보험료도 정부가 지원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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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4766 · 오세희 2024.10.18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소상공인도 화재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보험료를 지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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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6925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2024.12.24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부가 공공요금 급등으로 경영부담이 커진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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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1370 · 박지혜 2024.07.04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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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0888 · 오세희 2024.06.25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이 전기·도시가스 요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사업과 기금 용도가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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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7418 · 권향엽 2026.03.1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은 동의하면 정부가 보험료 지원을 대신 신청해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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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8964 · 엄태영 2026.05.14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요금뿐 아니라 유류비와 물류비도 소상공인 지원 대상에 포함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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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률이 낮은 상황
2022년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약 4만 3천명으로, 가입률이 여전히 낮아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은 소상공인도 1만 8천여명에 불과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고용보험 가입 소상공인에 대한 기금 사업 우대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활용한 사업을 추진할 때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을 우대할 수 있도록 제21조제5항을 신설해요. |
용어 설명
-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사업에 쓰려고 마련한 기금이에요. 이번 개정안은 이 기금으로 하는 사업에서 고용보험 가입자를 우대하는 근거를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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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장려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에 대하여 고용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2022년 기준 약 4만 3천명으로 여전히 고용보험 가입률은 저조한 실정이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1만 8천여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보험료 지원 외에 소상공인이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유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활용한 사업을 추진할 때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을 우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하고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5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해당 기금 운영 기관 및 소상공인
주요 의무 (일반)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활용 사업 추진 시 고용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소상공인을 우대하는 조건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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