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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사업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을 우대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8.08
의안번호
2202644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 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08
  2. 위원회 심사
    08.0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률이 낮은 상황

    2022년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약 4만 3천명으로, 가입률이 여전히 낮아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은 소상공인도 1만 8천여명에 불과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고용보험 가입 소상공인에 대한 기금 사업 우대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활용한 사업을 추진할 때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을 우대할 수 있도록 제21조제5항을 신설해요.

용어 설명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사업에 쓰려고 마련한 기금이에요. 이번 개정안은 이 기금으로 하는 사업에서 고용보험 가입자를 우대하는 근거를 담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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