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때 풍수해·지진재해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을 우대해요
- 제안일
- 2026.07.10
- 의안번호
- 2219906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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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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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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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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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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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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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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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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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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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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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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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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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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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0202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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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3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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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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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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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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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정책자금 지원 시 보험 가입자 우대 명문화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으로 직접융자 등을 지원할 때 풍수해·지진재해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을 우대하는 내용이 새로 들어가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정책자금 지원 시 보험 가입 소상공인 우대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사용한 직접융자 등 지원 시 풍수해·지진재해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을 우대하도록 함(제21조제6항 신설) |
용어 설명
- 풍수해·지진재해보험
- 태풍, 홍수, 지진 같은 자연재해로 건물이나 설비가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해 주는 보험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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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은 정부가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의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소상공인 상가ㆍ공장에 대해서도 보험료의 절반 이상을 지원하고 있음.
그런데 내수침체로 생계비 부담이 가중되면서 소상공인의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 가입률은 2023년 23.1%에서 2024년 6.5%로 크게 떨어진바,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관련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 가입자에 대한 금융혜택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사용한 직접융자 등 지원 시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을 우대하도록 하여 기후위기 적응대책 차원에서 영세 소상공인의 자발적인 안전망 편입을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6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소상공인 정책자금(직접융자 등) 지원 대상 소상공인이 주로 관련됩니다.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실제 지원 공고와 자격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안상 직접적인 의무는 정책자금을 운용하는 정부 및 기금 운용 주체가 가입자를 우대하는 방식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기업에 새로운 가입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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