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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때 풍수해·지진재해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을 우대해요

제안일
2026.07.10
의안번호
2219906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7.10
  2. 위원회 심사
    07.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정책자금 지원 시 보험 가입자 우대 명문화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으로 직접융자 등을 지원할 때 풍수해·지진재해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을 우대하는 내용이 새로 들어가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정책자금 지원 시 보험 가입 소상공인 우대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사용한 직접융자 등 지원 시 풍수해·지진재해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을 우대하도록 함(제21조제6항 신설)

용어 설명

풍수해·지진재해보험
태풍, 홍수, 지진 같은 자연재해로 건물이나 설비가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해 주는 보험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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