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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폐업 위기 소상공인이 조기 경영진단과 폐업 예방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7.14
의안번호
2219936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태규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이소희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14
  2. 위원회 심사
    07.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폐업 위기 소상공인 선제 지원 근거 마련

    폐업할 의사는 없지만 경영이 어려워 폐업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도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폐업 위기 소상공인 지원 근거 법률상 지원근거가 미비해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폐업 위기 소상공인에 대한 조기 경영진단 및 폐업 예방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채무조정
빚을 갚기 어려운 사람과 채권자가 이자나 상환 기간 등을 조정해 빚 부담을 줄이는 것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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