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폐업 위기 소상공인이 조기 경영진단과 폐업 예방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7.14
- 의안번호
- 2219936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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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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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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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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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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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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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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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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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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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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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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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4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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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3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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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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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20843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2026.08.27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부가 경영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을 미리 찾아서 경영진단, 채무조정 등을 지원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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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9894 · 최은석 2026.07.10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폐업 소상공인이 정책자금 대출과 신용보증을 우대받고 금융채무 조정·감면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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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6575 · 송재봉 2026.02.05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경영 어려움이 예상되는 소상공인을 조기 선별해 지원 시책을 안내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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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6862 · 구자근 2026.02.13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책금융기관과 민간은행이 부실 우려 소상공인을 조기에 가려내 지원 제도를 안내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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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0888 · 오세희 2024.06.25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이 전기·도시가스 요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사업과 기금 용도가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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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0944 · 구자근 2026.08.3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연합회가 소상공인 홍보 콘텐츠 제작 사업을 할 수 있고 정부 지원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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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4575 · 김정재 2025.11.26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기부장관이 폐업 소상공인 재기지원을 의무로 하고 채무 관련 지원 제도도 안내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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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0533 · 송기헌 2024.06.17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출금을 어려우면 장기분할로 나눠 갚고 폐업자는 일시상환을 미뤄요
핵심 요약
-
01
폐업 위기 소상공인 선제 지원 근거 마련
폐업할 의사는 없지만 경영이 어려워 폐업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도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폐업 위기 소상공인 지원 근거 | 법률상 지원근거가 미비해요.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폐업 위기 소상공인에 대한 조기 경영진단 및 폐업 예방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해요. |
용어 설명
- 채무조정
- 빚을 갚기 어려운 사람과 채권자가 이자나 상환 기간 등을 조정해 빚 부담을 줄이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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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5년 중소기업중앙회의 폐업 소상공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폐업 시 확대되어야 하는 정부 정책으로 채무조정, 폐업비용 지원, 폐업 이후 진로 지원, 폐업절차 안내, 심리 지원 등이 제시되었고, 이에 따라 폐업하였거나 폐업하려는 소상공인에 대한 일부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
그런데 폐업할 의사가 없지만 시장상황의 경색 등으로 인해 폐업할 우려가 있는 폐업 위기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선제적인 정부지원을 통해 경영위기를 극복할 계기를 마련할 수 있으나 법률상 지원근거가 미비하며, 폐업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대출금 이외의 채무를 포함한 체계적인 채무조정ㆍ신용회복 지원 근거 또한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폐업 위기 소상공인에 대한 조기 경영진단 및 폐업 예방 등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채무조정ㆍ신용회복 지원 및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연계를 규정하여 소상공인 폐업 관련 지원을 보다 두텁게 하려는 것임(안 제12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 취지상 폐업 위기에 놓인 소상공인과 폐업하였거나 폐업하려는 소상공인이 주요 지원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대상 범위는 법률과 시행령에서 정해질 수 있어 원문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은 주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지원사업 실시 근거를 규정하는 내용이며, 제안이유 기준으로 소상공인에게 직접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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