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기부장관이 폐업 소상공인 재기지원을 의무로 하고 채무 관련 지원 제도도 안내해요
- 제안일
- 2025.11.26
- 의안번호
- 2214575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
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11.262025.11.26
-
위원회 심사11.272025.11.2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0944 · 구자근 2026.08.3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연합회가 소상공인 홍보 콘텐츠 제작 사업을 할 수 있고 정부 지원도 받아요
-
공포 2215741 · 이건태 2025.12.30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폐업 소상공인이 심리 상담, 법률 자문, 채무 완화 등을 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6862 · 구자근 2026.02.13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책금융기관과 민간은행이 부실 우려 소상공인을 조기에 가려내 지원 제도를 안내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9936 · 이종배 2026.07.14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폐업 위기 소상공인이 조기 경영진단과 폐업 예방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9894 · 최은석 2026.07.10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폐업 소상공인이 정책자금 대출과 신용보증을 우대받고 금융채무 조정·감면을 받을 수 있어요
-
공포 2220843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2026.08.27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부가 경영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을 미리 찾아서 경영진단, 채무조정 등을 지원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2790 · 서왕진 2025.09.08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피해 소상공인이 정책자금 대출의 이자를 심의를 거쳐 감면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0533 · 송기헌 2024.06.17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출금을 어려우면 장기분할로 나눠 갚고 폐업자는 일시상환을 미뤄요
핵심 요약
-
01
폐업 소상공인 재기지원이 의무 사항이 돼요
현재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재기지원 사업을 할 수 있는 임의 규정이에요. 개정안은 이를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 규정으로 바꾸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폐업 소상공인 재기지원 사업의 실시 방식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재기지원 사업을 할 수 있음(임의 규정)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재기지원 사업을 해야 함(의무 규정) |
용어 설명
- 재기지원
- 폐업한 소상공인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지원을 말해요. 재창업이나 취업 등을 돕는 사업이 여기에 포함돼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폐업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창업 지원, 취업훈련의 실시 및 취업 알선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폐업 소상공인 재기지원 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이를 의무사항으로 규정할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폐업 소상공인이 성공적으로 재기하기 위해서는 종전 사업 경영의 어려움으로 인한 채무 부담이 해소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어 채무 관련 지원 제도에 대한 정보 제공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재기지원을 의무 규정으로 하고, 재기지원 사업 내용에 채무 관련 지원 제도에 대한 안내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상 재기지원 사업의 주체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며, 지원 대상은 폐업한 소상공인이에요.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의무 규정은 아니고, 정부의 사업 추진 의무를 정하는 내용이에요.
주요 의무 (일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재기지원 사업을 의무적으로 추진하고, 사업 내용에 채무 관련 지원 제도 안내를 포함해야 해요. 제안 내용상 사업자에게 새로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