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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기부장관이 폐업 소상공인 재기지원을 의무로 하고 채무 관련 지원 제도도 안내해요

제안일
2025.11.26
의안번호
2214575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 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1.26
  2. 위원회 심사
    11.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폐업 소상공인 재기지원이 의무 사항이 돼요

    현재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재기지원 사업을 할 수 있는 임의 규정이에요. 개정안은 이를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 규정으로 바꾸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폐업 소상공인 재기지원 사업의 실시 방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재기지원 사업을 할 수 있음(임의 규정)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재기지원 사업을 해야 함(의무 규정)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재기지원
폐업한 소상공인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지원을 말해요. 재창업이나 취업 등을 돕는 사업이 여기에 포함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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