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책금융기관과 민간은행이 부실 우려 소상공인을 조기에 가려내 지원 제도를 안내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2.13
- 의안번호
- 2216862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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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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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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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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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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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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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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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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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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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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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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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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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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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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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13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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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19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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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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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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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 개정 등으로 폐업한 소상공인이 폐업지원금과 최저생계비를 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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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부실 우려 소상공인 조기 지원 근거 마련
부실이 심해지거나 폐업한 뒤에 지원하던 방식에서, 어려움이 생기기 전에 미리 지원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부실 우려 소상공인 지원 시점 | 경영 부실이 상당 부분 진행되거나 이미 폐업한 이후에 지원하는 사후적 지원 중심 | 정책금융기관 및 민간은행이 부실 우려 소상공인을 조기에 선별해 관련 정부 시책을 안내 |
용어 설명
- 연체율
- 빌린 돈의 이자나 원금을 정해진 날짜에 갚지 못한 비율이에요. 이 비율이 오르면 자금 사정이 나빠지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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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금 연체율이 상승하고 폐업이 증가하는 등 부실 소상공인이 증가할 우려가 큼에도 현행 관련 정부 시책은 경영상 부실이 상당 부분 진행되거나 이미 폐업한 이후의 소상공인에 대한 사후적 지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향후 부실 우려가 큰 소상공인에 대한 적기 지원이 이루어지기 어려움.
이에 더하여 부실 우려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진단, 폐업 및 취업 지원, 채무조정 등의 지원제도가 여러 기관에서 분절적으로 시행되고 있어 개별 소상공인 입장에서 본인에게 맞는 지원 정책을 확인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등 정책 집행 체계가 효율적이지 않음.
이에 정책금융기관 및 민간은행으로 하여금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부실 우려 소상공인을 조기에 선별하여 관련 정부 시책을 안내하도록 함으로써 부실 우려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지원 시책이 상호간 연계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간 협력할 의무를 부여하여 부실 우려가 큰 소상공인 소상공인에 대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정책금융기관 및 민간은행이 부실 우려 소상공인에 대한 선별·안내 의무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소상공인은 지원 안내를 받는 수혜 대상이에요. 다만 원안은 대안반영폐기로 처리되어 실제 적용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어요.
주요 의무 (일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정책금융기관 및 민간은행이 부실 우려 소상공인을 조기에 선별하고 정부 지원 시책을 안내해야 하는 내용이에요. 관계 기관은 지원 시책이 상호 연계되도록 협력해야 하는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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