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 개정 등으로 폐업한 소상공인이 폐업지원금과 최저생계비를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8.05
- 의안번호
- 2220461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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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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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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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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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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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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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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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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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용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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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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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05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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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06202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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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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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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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장관이 폐업 소상공인 재기지원을 의무로 하고 채무 관련 지원 제도도 안내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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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귀책사유 없는 폐업 지원 근거 신설
본인 책임이 없는 폐업 소상공인을 지원할 근거를 법에 새로 넣으려는 개정안이에요.
용어 설명
- 귀책사유
- 어떤 일이 생긴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뜻해요. 여기서는 소상공인 본인의 잘못이 없는 경우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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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폐업 이후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각종 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나,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폐업한 소상공인에 대한 별도 지원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음. 특히 법률의 제ㆍ개정으로 인한 폐업은 소상공인의 경영상 판단이나 귀책사유와는 무관하게 발생할 수 있음에도 사회안전망과 재기 지원 체계가 충분하지 않음.
중소기업중앙회가 2025년 3월 발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폐업을 결심한 시점의 소상공인 평균 부채액은 1억 236만원에 달하며, 평균 폐업비용도 2,188만원으로 나타났음. 즉, 폐업은 그 자체로서 소상공인에게 상당한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함.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법률의 제ㆍ개정으로 인한 폐업 소상공인 또는 그 밖의 소상공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대하여 폐업지원금 및 재창업 또는 재취업을 준비하는 동안의 최저생계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폐업 소상공인에게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소상공인 중 법률의 제·개정으로 인한 폐업 소상공인 또는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상공인이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요건은 시행령 제정 후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은 기업에 직접적인 의무를 부과하기보다 정부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다만 지원을 받으려면 귀책사유가 없다는 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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