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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 개정 등으로 폐업한 소상공인이 폐업지원금과 최저생계비를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8.05
의안번호
2220461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윤용근 의원

    국민의힘

  • 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05
  2. 위원회 심사
    08.0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귀책사유 없는 폐업 지원 근거 신설

    본인 책임이 없는 폐업 소상공인을 지원할 근거를 법에 새로 넣으려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귀책사유
어떤 일이 생긴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뜻해요. 여기서는 소상공인 본인의 잘못이 없는 경우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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