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이 받은 정책자금의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늘릴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8.20
- 의안번호
- 2202993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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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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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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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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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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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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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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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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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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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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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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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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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020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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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1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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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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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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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폐업 위기 소상공인이 조기 경영진단과 폐업 예방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정책자금 상환기간 연장 범위를 법에 구체화
현행법은 상환기간 연장 근거만 두고 기간은 정하지 않았어요. 개정안은 연장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정부는 최대 5년까지 연장할 계획을 발표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정책자금 상환기간 연장 범위 | 상환기간 연장 근거는 있으나 연장 기간은 명시되어 있지 않음 | 상환기간 연장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 (정부 발표 기준 최대 5년) |
용어 설명
- 소상공인 정책자금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소상공인에게 대출 방식으로 지원하는 자금이에요. 경영 안정이나 재기를 돕기 위해 운영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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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금리 장기화 등으로 인해 금융 채무가 있는 소상공인의 부담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매출 회복이 지연되면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임.
이러한 상황 하에, 정부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와 성장 촉진, 재기 지원을 위하여 지난 7월 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발표하였고,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소상공인에게 대출의 방법으로 지원하는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하고,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받은 소상공인이 폐업하는 경우에 그 정책자금을 일시에 상환하지 않도록 제도화할 것임을 발표한 바 있음.
정부 발표에 의하면 이번 개편에 따라 상환연장제도의 대상이 소상공인 정책자금 직접대출 차주 전체인 약 63.5만명으로 확대되고, 해당 소상공인이 최대 5년 상환기간을 연장할 경우 차주 상황에 따라 매월 납부하는 원금 상환의 부담이 62.5% 내외로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임.
하지만, 정부가 추진하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기간 연장과 관련하여, 현행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받은 소상공인의 상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상환기간 연장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곤 있으나 그 기간을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진 않음. 또한, 소상공인이 폐업하는 경우에 정책자금을 일시에 상환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현행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그 근거가 부재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내부 규정에 근거하여 추진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소상공인 정책자금에 대한 상환기간 연장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받은 소상공인이 그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에도 남은 상환기간 동안 계속하여 상환할 수 있도록 하며, 상환연장을 받은 소상공인에 대해 경영개선을 위한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기간 연장이 안정적ㆍ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 경감 및 경영 개선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2조의2제2항 및 제4항, 제5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소상공인 정책자금 직접대출을 받은 차주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제안이유에 따르면 약 63.5만 명이 해당될 것으로 설명되어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정책자금 차주는 연장된 상환기간에 따라 원금을 나눠 상환해야 해요. 폐업 등으로 지위를 잃은 경우에도 남은 기간의 상환을 이어가야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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