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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이 받은 정책자금의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늘릴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8.20
의안번호
2202993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강민국 의원

    국민의힘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20
  2. 위원회 심사
    08.2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정책자금 상환기간 연장 범위를 법에 구체화

    현행법은 상환기간 연장 근거만 두고 기간은 정하지 않았어요. 개정안은 연장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정부는 최대 5년까지 연장할 계획을 발표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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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정책자금 상환기간 연장 범위 상환기간 연장 근거는 있으나 연장 기간은 명시되어 있지 않음 상환기간 연장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 (정부 발표 기준 최대 5년)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소상공인 정책자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소상공인에게 대출 방식으로 지원하는 자금이에요. 경영 안정이나 재기를 돕기 위해 운영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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