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은 동의하면 정부가 보험료 지원을 대신 신청해줘요
- 제안일
- 2026.03.12
- 의안번호
- 2217418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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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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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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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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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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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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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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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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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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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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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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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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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2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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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13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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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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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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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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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정부가 소상공인을 대신해 보험료 지원을 신청
고용보험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은 정부가 대신 보험료 지원을 신청할 수 있게 돼요.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고 본인이 동의해야 해요.
용어 설명
- 소상공인
- 상시 근로자 수가 적고 영세한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이 법은 이런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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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용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 대하여 그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중에서도 제도의 존재를 알지 못하거나 신청 절차의 부담 등으로 인해 보험료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고용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고 본인의 동의를 얻은 경우 정부가 소상공인을 대신하여 보험료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상공인 보험료 지원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7 및 제12조의10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고용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 주요 적용 대상으로 예정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요건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정부가 대리 신청을 하려면 소상공인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해요.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별도 신청 없이도 지원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나, 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절차가 생길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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