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재난 피해 소상공인에게 경영안정자금, 복구비, 세제 지원을 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5.09
- 의안번호
- 2210453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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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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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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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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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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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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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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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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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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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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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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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5.09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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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1220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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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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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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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기부장관이 폐업 소상공인 재기지원을 의무로 하고 채무 관련 지원 제도도 안내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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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재난 피해 소상공인 지원 근거 신설
산불, 홍수, 지진 등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12조의9를 신설하는 내용이에요. 현행법은 공공요금 인상 등 경영부담 가중에 대한 지원만 규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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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5년 3월 발생한 대형 산불로 경상북도 지역에서만 소상공인 영업장 977개소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으며, 이러한 소상공인의 피해는 지역경제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임.
그런데 현행법은 공공요금의 급격한 인상 등에 따라 경영부담이 급증한 소상공인에게 지원을 하는 등 소상공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였으나, 산불, 홍수, 지진 등 자연재난 또는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미비한 실정임.
이에 정부가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하여 경영안정자금, 복구비, 세제 지원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 소상공인의 경영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9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 취지상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대상 요건(피해 인정 기준, 소상공인 범위 등)은 원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은 정부가 지원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재량 규정으로 보이며, 기업에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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