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인·여성 소상공인이 범죄 위험 보호와 피해 회복 지원 사업을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8.26
- 의안번호
- 2212383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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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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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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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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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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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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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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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08.2620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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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72025.08.2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14598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2025.11.26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인·여성 소상공인도 범죄 보호 사업으로 안전 물품과 안전설비 지원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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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0870 · 김원이 2025.06.16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여성 1인 소상공인에게 중기부·지자체가 안전 물품을 지급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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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0453 · 정희용 2025.05.09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재난 피해 소상공인에게 경영안정자금, 복구비, 세제 지원을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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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0461 · 송석준 2026.08.05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 개정 등으로 폐업한 소상공인이 폐업지원금과 최저생계비를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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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0888 · 오세희 2024.06.25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이 전기·도시가스 요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사업과 기금 용도가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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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9936 · 이종배 2026.07.14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폐업 위기 소상공인이 조기 경영진단과 폐업 예방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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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9708 · 이종배 2026.07.0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신·출산·육아 중인 소상공인에게 대체인력 지원, 공공요금 감면 등을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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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4624 · 김정재 2025.11.27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가 지정한 지역상권보호구역 안에서는 대기업이 사업을 인수·개시하거나 확장하지 못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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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1인·여성 소상공인 안전 보장 근거 신설
현행법에는 1인 소상공인과 여성 소상공인의 안전 보장 규정이 부족해요. 이번 개정안은 이들을 범죄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1인·여성 소상공인 범죄 위험 보호 및 피해 회복 지원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련 사업을 할 수 있음(안 제11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소상공인
- 사업 규모가 작은 자영업자나 소규모 사업자를 말해요. 이 법은 이런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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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상공인은 사업규모가 영세하고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아 주취폭력 등 각종 범죄에 노출되어 있고, 특히 1인 소상공인의 폭력 체감도는 84.3%로 매우 높게 나타남.
그러나 현행법은 1인 소상공인이나 여성 소상공인의 안전 보장 및 범죄피해 회복 지원에 관한 규정이 미비한 실정임.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1인 소상공인 또는 여성 소상공인을 범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범죄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범죄 피해 우려가 높은 업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이 적용되는 대상은 1인 소상공인 및 여성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사업이며, 사업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의무 규정은 제안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 내용상 사업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보호·지원 사업에 관한 근거 규정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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