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인·여성 소상공인도 범죄 보호 사업으로 안전 물품과 안전설비 지원을 받아요
- 제안일
- 2025.11.26
- 의안번호
- 2214598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시행일
- 2026.07.01시행 중
제안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288호-
접수11.262025.11.26
-
위원회 심사11.212025.11.21
-
체계자구
심사 11.212025.11.21 -
본회의12.022025.12.02
-
공포12.30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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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1인·여성 소상공인 범죄 피해 보호 근거 신설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1인 소상공인과 여성 소상공인을 범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사업을 할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1인·여성 소상공인 안전 보장 지원 | 현행법에 1인·여성 소상공인의 안전 보장 지원에 관한 규정이 미비해요(제안이유 기준). |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범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사업을 할 수 있어요(제12조의9제1항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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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소상공인은 사업 규모가 영세하고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아 주취 폭력 등 각종 범죄에 노출되어 있음. 특히 고용원 없이 혼자 일하는 1인 소상공인이나 여성 소상공인의 경우 폭력 범죄 등으로부터 적극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현행법은 1인 소상공인이나 여성 소상공인의 안전 보장 지원에 관한 규정이 미비한 실정임.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1인 소상공인 또는 여성 소상공인을 범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1인 소상공인 또는 여성 소상공인을 범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1인 소상공인 또는 여성 소상공인에 대하여 현황 조사, 안전 보장 물품의 지급, 사업장에 대한 디지털 기반 안전설비의 설치 지원 등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의9제1항 신설).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범죄피해우려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 지원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의9제2항 신설).
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1인 소상공인 또는 여성 소상공인을 범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 보장 물품의 지급, 사업장에 대한 디지털 기반 안전설비의 설치 지원 등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범죄 피해 우려가 높은 업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의9제3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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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288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07.01
적용대상 (일반)
1인 소상공인 및 여성 소상공인, 그리고 이들을 대상으로 보호 사업을 실시하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주요 대상이에요. 법안은 지원 사업의 근거를 정한 것으로,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 조항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 본문상 사업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주된 내용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권한과 근거에 관한 것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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