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백년소상공인이 관련 법을 위반해 영업 제재를 받으면 지정이 취소돼요
- 제안일
- 2025.11.11
- 의안번호
- 2214115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시행일
- 2026.06.03시행 중
제안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193호-
접수11.112025.11.11
-
위원회 심사09.252025.09.25
-
체계자구
심사 09.252025.09.25 -
본회의11.132025.11.13
-
공포12.02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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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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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백년소상공인 지정 취소 사유 확대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해 영업 관련 행정제재처분을 받으면 백년소상공인 지정이 취소될 수 있어요. 다만 이의신청 등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면 취소되지 않아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백년소상공인 지정 취소 사유 |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 관련 법률 위반으로 영업 관련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불복절차 진행 중인 경우 제외) |
용어 설명
- 백년소상공인
- 오랜 기간 같은 업종에서 영업을 이어 온 소상공인을 정부가 지정한 것이에요. 지정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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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백년소상공인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 등 대통령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경우에 대해서는 현황 파악 및 지정 취소 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백년소상공인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하여 영업 관련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백년소상공인의 운영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려는 것임.
그리고 현행법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인공지능 활용과 에너지 전환이 필수적인 요소로 꼽히고 있음에도 소상공인은 규모가 작고 자원이 제한되어 있어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고,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경우 출산 및 육아로 인하여 생업이 중단될 경우 임금 근로자와 달리 정기적인 급여나 육아휴직, 출산휴가와 같은 복지혜택이 보장되지 않는 등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도 있음. 이에 소상공인에 대한 인공지능 기술 활용 지원, 에너지 효율화 지원, 출산ㆍ육아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인공지능 기술 활용 지원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6호 신설).
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에너지 효율화 지원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7호 신설).
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의 출산ㆍ육아 및 일ㆍ가정 양립의 지원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9조제8호 신설), 이를 위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제1항제17호의4 신설).
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하여 영업 관련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백년소상공인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되, 이의신청 등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는 제외하도록 함(안 제16조의3제1항제4호 신설).
마.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백년소상공인의 운영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함(안 제16조의3제4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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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193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06.03
적용대상 (일반)
백년소상공인으로 지정되었거나 지정을 받으려는 소상공인이 주요 적용 대상입니다. 인공지능·에너지 효율화·출산·육아 지원 사업은 소상공인 전반을 대상으로 하며, 구체적인 지원 요건은 시행령 등 하위 법령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백년소상공인은 관련 법률 위반으로 행정제재처분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정부의 운영실태 점검에 응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백년소상공인 운영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백년소상공인 지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지정으로 받던 혜택을 잃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취소 절차와 기준은 하위 법령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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