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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백년소상공인이 관련 법을 위반해 영업 제재를 받으면 지정이 취소돼요

제안일
2025.11.11
의안번호
2214115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시행일
2026.06.03시행 중
#AI·디지털자산#통상·관세

제안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193호
  1. 접수
    11.11
  2. 위원회 심사
    09.25
  3. 체계자구심사
    09.25
  4. 본회의
    11.13
  5. 공포
    12.02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백년소상공인 지정 취소 사유 확대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해 영업 관련 행정제재처분을 받으면 백년소상공인 지정이 취소될 수 있어요. 다만 이의신청 등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면 취소되지 않아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백년소상공인 지정 취소 사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관련 법률 위반으로 영업 관련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불복절차 진행 중인 경우 제외)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백년소상공인
오랜 기간 같은 업종에서 영업을 이어 온 소상공인을 정부가 지정한 것이에요. 지정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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