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의 인공지능 활용과 에너지 효율화를 지원하는 사업을 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3.17
- 의안번호
- 2208974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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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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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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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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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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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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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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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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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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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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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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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7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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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18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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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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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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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4115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2025.11.1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백년소상공인이 관련 법을 위반해 영업 제재를 받으면 지정이 취소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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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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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9866 · 김동아 2025.04.16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이 출산·육아로 소득이 줄 때 중기부가 지원 사업을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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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9936 · 이종배 2026.07.14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폐업 위기 소상공인이 조기 경영진단과 폐업 예방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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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8964 · 엄태영 2026.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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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7094 · 김기웅 2026.02.26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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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7735 · 서왕진 2025.01.23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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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1370 · 박지혜 2024.07.04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의 임대료와 전기·도시가스·수도요금을 기금으로 지원할 근거가 생겨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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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인공지능 활용 지원사업 근거 신설
소상공인의 인공지능 활용에 관한 지원사업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정무로 규정(제9조제6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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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금ㆍ인력ㆍ판매ㆍ수출 지원, 상거래 현대화 지원 등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음.
그런데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있어 인공지능 활용과 에너지 전환이 필수적인 요소로 꼽히고 있음에도 소상공인은 규모가 작고 자원이 제한되어 있어 대응하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해서도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소상공인에 대한 인공지능 활용 및 에너지 효율화에 관한 지원사업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6호 및 제7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상의 소상공인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자.
주요 의무 (일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활용 및 에너지 효율화 관련 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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