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이 출산·육아로 소득이 줄 때 중기부가 지원 사업을 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4.16
- 의안번호
- 2209866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4.162025.04.16
-
위원회 심사04.172025.04.1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14115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2025.11.1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백년소상공인이 관련 법을 위반해 영업 제재를 받으면 지정이 취소돼요
-
위원회 심사 2219708 · 이종배 2026.07.0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신·출산·육아 중인 소상공인에게 대체인력 지원, 공공요금 감면 등을 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7418 · 권향엽 2026.03.1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은 동의하면 정부가 보험료 지원을 대신 신청해줘요
-
공포 2206925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2024.12.24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부가 공공요금 급등으로 경영부담이 커진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8974 · 오세희 2025.03.17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의 인공지능 활용과 에너지 효율화를 지원하는 사업을 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1370 · 박지혜 2024.07.04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의 임대료와 전기·도시가스·수도요금을 기금으로 지원할 근거가 생겨요
-
위원회 심사 2220826 · 권향엽 2026.08.26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이 내는 고용·산재보험료뿐 아니라 경영안정 정책보험료도 정부가 지원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09513 · 신영대 2025.04.0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이 특수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새로 마련돼요
핵심 요약
-
01
출산·육아 지원사업 신설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출산·육아로 인한 소득감소 부담 해소 및 일·가정양립 지원을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하여 출산 및 육아로 인하여 생업이 중단될 경우 직장인과 달리 정기적인 급여나 육아휴직, 출산휴가와 같은 복지혜택이 보장되지 않는 등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음.
중앙정부 차원의 자영업자 출산ㆍ육아 지원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를 근거로 한 고용보험 미적용자에 대한 출산 급여 지급에 그치고 있고, 지자체 단위에서 다양한 출산ㆍ육아 지원제도가 마련돼 있지만, 지자체의 의지 및 예산 상황에 따라 제도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대부분임.
EU 주요국의 사례를 보면, 일반 근로자와 같이 자영업자를 출산ㆍ육아지원 제도 수혜 대상에 포함하여, 출산휴가금, 육아휴직수당, 보조금 지급 등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특히 덴마크의 경우 일정 기간 자영업 경력과 소득이 증빙되는 경우 출산 및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면서 이에 필요한 지원 사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출산ㆍ육아 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하여 현재의 고용보험상 지원체계와는 별도로 중소벤처기업부 차원에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출산ㆍ육아로 인한 소득감소 부담 해소와 일ㆍ가정양립 지원을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에서 부담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 및 제21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출산 및 육아 시기의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함.
주요 의무 (일반)
지원대상 소상공인이 일정 요건(출산·육아 경력, 소득증빙 등)을 충족할 경우 중소벤처기업부는 출산·육아 지원사업을 시행하여야 함.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