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이 특수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새로 마련돼요
- 제안일
- 2025.04.01
- 의안번호
- 2209513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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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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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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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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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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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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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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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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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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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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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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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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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01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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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0220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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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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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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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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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소상공인 특수건강진단 근거 신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제12조의8을 신설하여 자영업자 및 영세소상공인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실시 근거를 마련합니다.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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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르면 경찰공무원, 여성농어업인 및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등에 대해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되어있음.
그러나, 자영업자의 경우 장기간 근로를 비롯해 블랙컨슈머, 매출하락과 감정노동 등 여러 스트레스 요인과 자영업의 특성이 자영업자의 건강을 악화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다수 있음에도 건강 증진에 관한 지원이 부족한 실정임. 실제로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임금 근로자보다 자영업자의 평균 건강상태가 좋지 않으며 자영업자 중에서도 종업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건강상태가 가장 좋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음.
이에 소상공인 특수건강진단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자영업자와 영세소상공인의 건강 증진과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제12조의8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정의된 소상공인(자영업자, 영세소상공인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
주요 의무 (일반)
해당 개정 법안의 구체적 의무 내용은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제12조의8 신설을 통해 소상공인 특수건강진단 실시와 관련된 의무가 규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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